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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3: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심 징역 3년·집유 5년→2심 징역 1.6년·집유 3년 "2심 무죄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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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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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10~2017년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 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이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외부거래에 대한 부분은 계열사 2곳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발급 주체로 봐야 한다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페이퍼컴퍼니가 취급한 물품을 형식적 거래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는 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이뤄졌고, 계열회사가 그 매출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회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열 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 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적어도 계열 회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단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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