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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아빠찬스 채용 드러났지만…헌재 "감사원 감찰 대상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4: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2016년 이후 선관위 조직·인사관리 전반 조사<br>자녀 채용 위해 선발인원 마련하고 지인 시험위원까지 배치<br>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권한쟁의 인용<br>감사원 "납득하기 어렵지만 헌재 판결 존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U896lTNEZ">
          <p contents-hash="c94bae600ae13a70a71d30c34f3a7f864e5b3538ca5785749342afb9263052b3" dmcf-pid="Hu62PSyjD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처장 모씨는 자녀가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착하고 성실하다’며 채용을 청탁했다. 이 자녀는 비(非) 다수인경쟁채용에서 단독응시자로 합격했다. </p>
          <div contents-hash="e17b4f558f5b78033abcb022e73c4b2ddd70f751a03bc8d66a917f2116d16e7c" dmcf-pid="X7PVQvWADH" dmcf-ptype="general">
           경남선관위 모 과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선관위 경력채용에 자녀가 응시했다며 채용담당자들에게 알린 후 전화와 메일, 메신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진행상황을 문의했다. 이 과장은 자녀가 임용된 후, 채용담당자에게 고맙다고 꿀 2병을 전달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3b141f4e1f317815a7d8ec7fa8edc8802ed41e3cd6f931951437a49ba34d55" dmcf-pid="Z6gJaFph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Edaily/20250227143535557goiy.jpg" data-org-width="650" dmcf-mid="WvHwCV8t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Edaily/20250227143535557goi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297f039ef45cb02419d37b0d964574a3447bcfa31d784563678fe951c069873" dmcf-pid="5PaiN3UlwY" dmcf-ptype="general">
           27일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를 내고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4d3e28c8e17a0cd440a57c5442d3d3af8bc82b0a0a2cc9fc9866043d718a6ff" dmcf-pid="1QNnj0uSmW"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 경쟁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 경쟁채용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관련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다. 중앙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4회의 경력 경쟁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와 유사한 규정 및 절차 위반이 216건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782503788c49a062fe89d30b36559d798f43ad21e423a7919e0e1cdb144b1405" dmcf-pid="txjLAp7vwy" dmcf-ptype="general">감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1년 대규모 경력채용을 실시하며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을 우려하면서도, 자녀 특혜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가 자녀 채용사실 등을 계속 작성하고 관리하면서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48925a01900868fa38136b4157295916af9147cb32c01e004df4b182d76a58d" dmcf-pid="FMAocUzTOT" dmcf-ptype="general">또 중앙·인천선관위는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채용하며 선발인원 산정, 채용방식, 서류전형 우대요건, 시험위원 구성 등 전과정을 해당 자녀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채용 인원을 2명으로 배정하고, 내부지침과 다르게 전보제한도 없이 진행했다. 또 시험위원을 아버지인 전 사무총장과 근무한 적 있는 위원으로만 구성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고위직부터 지역선관위 과장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채용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하거나 선거담당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직원 자녀에 대한 전출동의를 압박하게 하는 등 부정청탁이 만연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aa13a315ad670f18bc4a82c7f54a275696d6b92d233f4be6d92da84e11cbe42" dmcf-pid="3Rcgkuqymv" dmcf-ptype="general">면접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채용담당자들이 직원 자녀들을 합격처리하기 위해 사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연필로 점수를 작성하거나, 면접위원에게 빈 평정표를 요구하고 서명만 미리 받는 등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한 경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혜채용 논란이 생기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a76e07dfd3505bffa63d6d3dda27b806ecd581ce1e128f726b497118302d327" dmcf-pid="0ekaE7BWOS" dmcf-ptype="general">채용 외 조직 전반의 인사관리에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없이 2004년부터 2022년에 걸쳐 1급 4개 자리를 신설한 후, 급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중앙선관위 사무처 소속 실장(1급)이 산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편법 운영 정황도 밝혀졌다. </p>
          <p contents-hash="e60bedee060da06275a5b7754dd028299403496c740f1ba4682a589dee6c914a" dmcf-pid="pdENDzbYrl"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인사관련 법령 및 그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f50cbafc83e1290ef9c55f652afaf1ac19861996f560c16c5c13e840b13659e" dmcf-pid="UJDjwqKGEh"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선관위를 둘러싼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이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
          <div contents-hash="61a75245ee3822082b67bb3ac6b5c8e59d98eb4d5aea62803f808c572b66938d" dmcf-pid="u0fb4CSgmC" dmcf-ptype="general">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6297575d85a4445005b7094e66fb3c23930eba73d0dea24ccbd167bce8be28" dmcf-pid="7p4K8hva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3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뉴스1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Edaily/20250227143537402pfvu.jpg" data-org-width="616" dmcf-mid="YgJxiX1mO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Edaily/20250227143537402pf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3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뉴스1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3c201abc1a3d9da63088e534732e07196d7c8cc6ad52969dba29273da28f9a" dmcf-pid="zU896lTNrO" dmcf-ptype="general">김인경 (5too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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