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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뻑가 끝까지 책임 물을 것”···탈덕수용소도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6:04: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뻑가·탈덕수용소 모두 신원특정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뻑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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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사이버렉카(레커)의 대명사였던 뻑가(왼쪽)와 탈덕수용소. 이들은 모두 신원이 특정된 상태다. 방송화면 및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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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노리는 ‘얼굴 없는’ 사이버렉카(레커)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다. 아이브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강다니엘 등 연예인의 루머를 무차별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이어 여러 유명인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제작해온 ‘뻑가’도 신원이 특정됐다. 숲(구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인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요청 일부를 승인 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대조해 채널 운영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뻑가의 구체적 신상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110만명의 구독자 수를 가진 뻑가는 익명 사이버레카의 대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취재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취합해 이번 과즙세연뿐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혐오 조장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뻑가는 자신의 얼굴 일부를 가리고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채로 방송을 해왔는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아 중국인설, 해외 방송설 등이 일기도 했다. 탈덕수용소 역시 연예계 대표 사이버렉카다. 여러 아이돌에 대한 성형, 임신, 열애 등 각종 루머를 사실처럼 제작해왔다. 2023년 6월 채널 폐쇄 이전까지 누적 조회수 1억 600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장원영이 칼을 빼내 들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2023년 5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탈덕수용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구글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일부 신원 정보를 제공받은 결과 그가 30대 후반 여성 박모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 익명 사이버레카로 불리던 뻑가와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사이버레카에 대한 신원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도 이들이 ‘신원불상’으로 처리돼 수사나 소송 과정 등이 진행 조차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익명 사이버렉카 또한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던 것이다. 구글 본사가 미국에 위치해 있고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묵살되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위 절차를 진행한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의 경우 구글로부터 여러 번 정보를 받았지만 뻑가는 단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받아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탈덕수용소에 이어 뻑가까지 신원이 특정되면서 사실상 익명 사이버레카뿐 아니라 익명 악플러에 대해서도 경종이 울릴 전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실적인 정보를 검토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에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고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주연방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승인 받을 경우 구글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이후 국내에서 약 19건 정도의 디스커버리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12건을 진행했고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례들이 쌓이면서 점차 정착돼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혀 내고 나서 디스커버리에 제출한 서면을 그대로 카피했던 사례가 있어 매우 속상하기도 했다”며 “항상 주어진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 성공한 첫 사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뻑가의 신원을 밝혀내자 그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공유해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신원이 특정된 뻑가는 현재 탈덕수용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내 법정에 세워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진행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에서 집단소송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뻑가의 신원을 어떻게 확보해 진행할 지가 의문이다. 추후 얼마나 더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탈덕수용소와 같은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단 1건으로 끝나고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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