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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겨냥 악법” “계엄 배경 밝혀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5-02-27 19: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u6Cgj4v8"> <div class="video_frm" dmcf-pid="7R7PhaA8v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hMA3lTNv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iAlVt0Cy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hMA3lTNv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7/kbs/20250227191350616scq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2072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zezQlNc6Sf"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3aa8c1d98859b6b668d90d2437011fcf708c40c834e8862cd517e2d7b3e97dc" dmcf-pid="qdqxSjkPh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35bf47b1b7e40c7e8e75f050d03ffcd34371da6ed30d21c5262a43cc934c641b" dmcf-pid="BJBMvAEQl2"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미진한 수사 탓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c7efe20e4cd505466e4e7331593738d093d2cc70b4fdbe6a6189045f8d4306" dmcf-pid="bibRTcDxS9" dmcf-ptype="general">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KibRTcDxCK"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2d44719baa946cf61ff9e4860b6eff2b6e6f16e4ef3fed6ee68628cb425c00bc" dmcf-pid="9nKeykwMyb" dmcf-ptype="general">6개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e94498b9156683cb87fbdd6846906f9425114aa8c1671a091d087d4d20507ed6" dmcf-pid="2L9dWErRCB" dmcf-ptype="general">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677eff05f00b2c7f7c8c42f7de44c0f90efeb4344cd046a82ba7610554927ab" dmcf-pid="Vo2JYDmeS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미진한 검찰 수사 대신 특검으로 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의혹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f9187b5e0d9e7d544350c259f7f1a7aad5e04a21203cf3972c43d22efeab52" dmcf-pid="fgViGwsdWz"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p> <p contents-hash="7cd777df005641efc934daa1121effa9af481f13b80b1724d0c5439426866f1c" dmcf-pid="4afnHrOJW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d49c591bbb98ff67effd2711c6daa61fbd5bbbbbdc3dd808c825fe7b0d332a" dmcf-pid="8N4LXmIiWu" dmcf-ptype="general">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p> <p contents-hash="dc11eab37f16ba87347fac5f48f46b0d19983e6a342b89c8825cf3c3d6595337" dmcf-pid="6j8oZsCnTU" dmcf-ptype="general">[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b0a50bfd32f9952e01c2478d95b2ba49069259d496e1c8712f027fd926a74b6" dmcf-pid="PA6g5OhLhp" dmcf-ptype="general">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과 에너지3법이 가결됐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291517ba39b5a47694277105553a22da984964102a9bf29b6059f53d07f62b33" dmcf-pid="Q1sHMzbYC0"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86148d2a9a97406e119f3ed60123f5810b3d9911b08b79e8a28bd4dfb5ea455" dmcf-pid="xtOXRqKGl3"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결론 낸 데 대해 우원식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50d55d03de30045c499c39eb531f16564d0bfda04fb1ec3b8c9afcbf0f141d" dmcf-pid="yo2JYDmeWF"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p> <p contents-hash="3cfa1f5fc02f7b5d11490abb7f5733beaaea2677718003560846c5a122ee92c1" dmcf-pid="WgViGwsdC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5ed6d82b42fe286201103b6e21a2316acdf68381a483be26c1ca136596d215" dmcf-pid="YafnHrOJh1"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희연입니다.</p> <div contents-hash="83072acd449bb9a7d1b88b8dd7ecf14bf86d9724d8d496f4c29cb75f5afa42ee" dmcf-pid="GN4LXmIiS5"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윤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2de486e17451ec975bbf0e286c7ef7816d128cbace9a21f14efc83a734f898af" dmcf-pid="Hj8oZsCnTZ" dmcf-ptype="general">이희연 기자 (hear@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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