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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는 만장일치를 선택했다‥9인 체제 길 열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5-02-27 20: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i2zSTNCH"> <div class="video_frm" dmcf-pid="xxnVqvyjl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0hnM0Ulv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J5IDPxpC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0hnM0Ulv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7/imbc/20250227195214896updu.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2170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y5IDPxpl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W1CwQMUC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3dbe125aebd4de328760c1c89198f115e1908cca7a85c0e207e8a66a35d88db" dmcf-pid="YYthrxRuCy"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8407857194718f4aa31ce30554140d68cf8a66de7cb5e824ee4e8d8d2b33667" dmcf-pid="GGFlmMe7TT" dmcf-ptype="general">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헌재가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3a92ff0f085c66bfe12be43ad44ef20083c60c3a7164904648aaefc3995c7d9c" dmcf-pid="Hu91Yjc6Sv" dmcf-ptype="general">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f44e27faa6d5ba946f56955b9da66a0fce248e461cf20cf2cbb2cd9df952d83" dmcf-pid="X72tGAkPvS"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ZzVFHcEQT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d4752d65b29c35dfb9a350d5dbd9d02310afeecaa6c2fe717824a08e34f25e7" dmcf-pid="5qf3XkDxTh" dmcf-ptype="general">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f5fb5ba3beef0a052b3dca8ad1efccf09bf866c8e32eb4c30763d13e5b626c3b" dmcf-pid="1B40ZEwMCC" dmcf-ptype="general">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p> <p contents-hash="95f2d22d2dafd94d78bd84b5a7135a17fd2b9c4767bf687bbdd4da4c5b7dd21c" dmcf-pid="tb8p5DrRS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7eb268fe28189c3c985e4707d8d1c81e5120b03a959d1a4267dbaf9ac3a69f" dmcf-pid="FK6U1wmeyO" dmcf-ptype="general">재판관 8명 만장 일치였습니다.</p> <p contents-hash="47f7eab6561f3b5dedbaa2ad2069e5228cdcfcb06a683dc4d46521f1131c242a" dmcf-pid="39Putrsdys"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0f0aa0180c7644ae4f45e0634f20e2ede6b64167ae5510cade14177884d4a51" dmcf-pid="02Q7FmOJlm"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01227e5c3c10db51ee16b981d06676e812093e53dd348a586aa7aa9b5024c7" dmcf-pid="pVxz3sIiTr" dmcf-ptype="general">[이미선/헌법재판관]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p> <p contents-hash="83523458c1bb17ad03c08368d9733d9efc06ffbc20a4b975fed63e8404be9988" dmcf-pid="UfMq0OCnvw"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8e90e52de590815e0196994d857d98c324327767f284768e87fa1390adf62f9" dmcf-pid="uijQVHZwWD" dmcf-ptype="general">[이미선/헌법재판관]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2482f00ef94a7b298930e0295a838bfbd5d347df118b3422c710f7297900539" dmcf-pid="7nAxfX5rWE" dmcf-ptype="general">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p> <p contents-hash="8194099423b9a27717889c01662a152f1dc66b359f501b980d8bf2f47a64fc90" dmcf-pid="zLcM4Z1mC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287a3b565c0fcd690a391589d24e1d13b6374e625f5a4db4364072f5cb6aed7a" dmcf-pid="qokR85tsTc" dmcf-ptype="general">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p> <p contents-hash="1b8dc97a6ec2902ba294b629197f469677d7f802bd97690a914811456e28a7e4" dmcf-pid="BgEe61FOSA" dmcf-ptype="general">국회 몫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93280504c8eb1b91de3e3dd36b36ae773dbda74493e4a5a0774524e0a111ca0d" dmcf-pid="baDdPt3ITj" dmcf-ptype="general">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데 두 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p> <p contents-hash="f5bc4a459cf43c20b295d09919913018e62219087ae75c1c831c39cf63d0c987" dmcf-pid="KNwJQF0ClN"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p> <p contents-hash="f65435daa00dc1da9c373f439e68edc5c74581ffd0b918074d960614f1311f53" dmcf-pid="9jrix3phva"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2cec36debac518025e4be2492c5468fe7ea5f62ae8a6659dff84e54ef924d8" dmcf-pid="2AmnM0UlTg" dmcf-ptype="general">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0b6345758935ff39ffb1b8a1e23c8edf88c4aeee86e2f0a04360d18c9668c8a4" dmcf-pid="VcsLRpuSWo"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현지입니다.</p> <p contents-hash="d69a1d0849d4a338b02286d0283a2fc5b87eab957f4cbf451b836c0181febb87" dmcf-pid="fkOoeU7vl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윤선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42Q7FmOJS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fcda86612374ee07befcb1da2618a342e8737f05fd90f95ce64007ebfd4ce34" dmcf-pid="8Vxz3sIiy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윤선</p> <p contents-hash="2768232892c3d9fb086665e3cfcdd689405a6f5c59e57f3808924933cd79cf1f" dmcf-pid="6fMq0OCnWJ"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4a4da086ec827a3db04af62f63a3b989743948f355d58ac77bd2fa8eb1b04aaa" dmcf-pid="P4RBpIhLT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115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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