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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깐깐해지는 제4이통 문턱…재무능력 안되면 주파수 경매 참여 못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5: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28일 주파수 할당 개선안 초안 공개<br>재정 능력 확인 위해 전액 일시 납부 원칙…입찰 시초가 이상 자본금 확보돼야<br>선정 취소시 보증금 몰취…다음 참여 배제<br>산업계·전문가 의견 반영한 최종안 도출…상반기 중 법 개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nWp5ts7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4981b2120fb89713f2e0494e17f56d29664e4965384f01e4bb70622ea68dcb" dmcf-pid="H4LYU1FO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5936480trgc.jpg" data-org-width="500" dmcf-mid="WCmu8K2X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5936480trg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eb62f084a340157011444bed5106460be374a3efca361efa7a5c1842e7b0235" dmcf-pid="X8oGut3Ipo"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앞으로 제4이동통신(신규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진입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7a416f0890b1997e87593eea5709ed196634f5a037a85c5ebacd28fa5456a7ae" dmcf-pid="Z6gH7F0CpL" dmcf-ptype="general">신규 주파수 경매 시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입찰 시작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분할 납부에서 전액 일시 납부로 바뀐다. 일정 재무 조달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애기다. </p>
          <p contents-hash="fbe974775e0a09f860e9cf42848117bec91e7727eb6e0f8cccafbdac758da5f4" dmcf-pid="5PaXz3phzn" dmcf-ptype="general">제4의 이통 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무 건전성 문제로 결국 후보 자격을 박탈한 스테이지엑스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p>
          <p contents-hash="7f74b4cf1b6ecfa347071eb47feaa7122ca20a458f52c85bf6345f4dac7ec2f0" dmcf-pid="1QNZq0Ulp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방안(초안)'을 공개했다. </p>
          <div contents-hash="323478015c4667129302966ea3d4269db988db7ed86ccfb066bff325b4999720" dmcf-pid="txj5BpuSpJ" dmcf-ptype="general">
           이날 공개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 사태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 운영하면서 도출한 안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br><strong><br> </strong>
          </div>
          <h3 contents-hash="71b31b3a85c6382d96b08958ec36c978dc45cfb36912cb63b9215da20478653a" dmcf-pid="F5bAhrsd3d" dmcf-ptype="h3"><strong>전액 일시 납부 원칙…경매 입찰 시작가 이상 자본금 보유 기업만 참여</strong></h3>
          <div contents-hash="2a70f903e2b3ab40f038a89a545a4163080fac2c5aef5c1fc69f3511ba1dd0c1" dmcf-pid="31KclmOJ0e" dmcf-ptype="general">
           <br> 이날 공개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액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25%만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분납이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5c5e1bbe06ab00ddd8b02b641137ff70c9aa2be8bcd003893aebaf1fc40cea92" dmcf-pid="0t9kSsIizR"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초 일시 납부 비율이 100%로 바뀐다. 할당대상법인이 납부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이른 시점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ed9568e1d585934fff23ac03bf0686b6578cc1487aee3885e5bc40a54a352e24" dmcf-pid="pF2EvOCnuM" dmcf-ptype="general">정부 제도개선 운영반 검토 결과,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이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더라도 납부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기존에는 1차분 납부액(총액의 25%)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잔여 분납금의 납부 가능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028fb83b591ae657838456057941da80ebd68c9a186c85432321090ffce33073" dmcf-pid="U3VDTIhLUx" dmcf-ptype="general">다만 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납부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지를 뒀다. 참여주주, 투자자들로부터 전액 납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게 조건이다.</p>
          <p contents-hash="07fc80813e5b074bfa8ce91739fe3a46e0d3a983a17b5d79c4527d19b1cc9ff3" dmcf-pid="u0fwyClo0Q" dmcf-ptype="general">아울러 신규 이통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주파수 경매시 정부가 제시한 입찰 시작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을 통한 설립 예정 기업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할당신청 적격 검토 시 자본금 보유 조건이 별도로 없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c846fb0e5a5ff7d3305ce83f18123a2a7f7d931e8d1065191840452e35b2dd" dmcf-pid="7p4rWhSg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5936639ltqz.jpg" data-org-width="720" dmcf-mid="YrgH7F0C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5936639ltq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5c7af32220f02f1860ee627a91e88c4369df0cf896a8bef0d3f8cb4f6d4040a" dmcf-pid="zU8mYlvap6" dmcf-ptype="general"><br>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후보가 됐지만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어낸 자본금 2050억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제4의 이통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이날 선보인 초안은 할당대가 납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p>
          <p contents-hash="762c7435c65fcfa5fc772972e0557253e3625c0861fbedcadf49ed3bf71f79ab" dmcf-pid="qu6sGSTNp8" dmcf-ptype="general">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인도는 지난 2022년 신규 사업자 경매시 입찰자에게 입찰 희망 서비스 지역당 약 1500억 규모인 100억 루피의 순자산 보유 조건을 부과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 증빙을 위한 자본, 소유·조직구조, 사업계획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적격 심사를 받는다.</p>
          <h3 contents-hash="86544233f3b5a4c1aff5c8ae7bdc1da504e105c6fd139e11c4210f17ec47d0e1" dmcf-pid="BzQIXTWAz4" dmcf-ptype="h3"><strong> 주파수 할당 비효율 걷어낸다…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시 제재 조치·차순위 법인 자동할당</strong></h3>
          <div contents-hash="e3e3018000675f8baafad26150618b398a9e44f0765a8f5dca38656e47657f6b" dmcf-pid="bqxCZyYc7f"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는 이 참에 주파수 경매 제도의 비효율적인 요소도 걷어내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파수를 받아 이용 중인 기존 이통사만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자든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간통신 사업 진입을 완화하는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br><br> 아울러 선정 취소시 제재도 마련된다. 정부는 할당대상법인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취하고, 추후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할당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이같은 경우 또 다시 경매 입찰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들의 성실한 경매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주파수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br><br> 이외에도 발행 주식이 없는 설립예정법인은 주주 구성이나 재무구조가 바뀌면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br>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대로 추진하려면 전파법 개정을 비롯해 시행령,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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