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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尹 영장 허위 답변' 공수처 압색…公 "영장은 적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6: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영장 관련 국힘 서면 답변 논란…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오동운 "파견 직원 답변해 부적절 인정"… 적법 영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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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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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관련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의 협조하에 진행 중이고,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질의서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서 "(이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허위 답변 의혹을 제기했다.
 오 처장은 이에 지난 25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나와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관할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다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질의 답변 논란을 두고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의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각 영장 기각 사유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은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최초였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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