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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에 정년·연봉 제한없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6: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인력선발·정원조정·예산집행 자율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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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정년 적용도 받지 않고, 파격적 연봉 지급도 가능한 '국가특임연구원'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의 자율적인 책임경영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마련,  4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특색은 인력 채용 방식을 전면 손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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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인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그림은 이번에 개선한 인사시스템 주요내용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8116qucf.jpg" data-org-width="639" dmcf-mid="Z0OsqAkP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8116quc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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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인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그림은 이번에 개선한 인사시스템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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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과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특임연구원'제를 신설했다. 국가특임연구원제는 출연연이 국내,외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했다.
 이들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했다.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 탄력성 제고
 출연연 연구수요를 반영,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 자율성도 부여했다.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연구기관 등과 인력교류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시스템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군입대 휴직자·육아 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했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로 유연하게"
 출연연 인건비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했다.
 이로인해 인건비가 매우 경직적으로 관리돼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을 허용했다. 인건비의 출연금 미배정 규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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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연연 예산 집행 규정 변경 전후의 비교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9443mdkj.jpg" data-org-width="639" dmcf-mid="5QQPCK2X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9443md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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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예산 집행 규정 변경 전후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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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연연 정원 운영 규정도 손질했다. 자체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과거처럼 기재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0768njwp.jpg" data-org-width="640" dmcf-mid="1OHGQhSg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0768njw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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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정원 운영 규정도 손질했다. 자체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과거처럼 기재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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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비도 획기적인 집행 자율이 가능해졌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기관장 판단하에 과제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대과제간 조정시 이사회에 보고, 중과제간 조정시 과기정통부에 통보 등 조정절차 또한 간소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토록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출연연의 방만 운영을 경계하기 위해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한 최초 시도"라며 "출연연이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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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R&amp;D 현장.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2418sjbl.png" data-org-width="600" dmcf-mid="tAo1dyYc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2418sjb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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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R&amp;D 현장.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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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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