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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금감원이 유상증자 승인? 그야말로 사회주의 지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3: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엔비디아' 여당 공세 일축…"그 정도 지식수준으로 첨단산업 파고 넘을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T5HqsIi31">
          <p contents-hash="aadfa987f32b3e328312d5e7b4b930fe1d958be05b397bc3944fa1de34dfc1fd" dmcf-pid="1y1XBOCnU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에 대한 여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 그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인식 수준으로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p>
          <p contents-hash="3def9c0a11a59843c9f943bbefac49cc2e47d1339580e493682dbb44c5cd90ff" dmcf-pid="tWtZbIhLFZ"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당 측이 AI 정책과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그중 (지분을)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e27751b3cb2115fce65cb1a3aa37669a71bc513ff1efc1de678ce5f207cea534" dmcf-pid="FYF5KCloUX"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미래 첨단 산업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 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5조 원 정도가 든다"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08b8d636505e75cc57db6cb7e025b50f487753f9a64b0faeab28b7ae656048" dmcf-pid="3G319hSg3H" dmcf-ptype="general">이어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지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482b43c257c115392ec699a6f46933dac35ae57e3ce6e7309c3e58f887f0a40" dmcf-pid="0H0t2lva0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 분야 특히 AI 재정 투자 뿐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64b0baafee997df3bdab42e13a65a1f7bdafed489c003d7b0b0484d1c4b79a" dmcf-pid="pXpFVSTN7Y"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AI 기술 관련 투자의 국가 역할 그리고 AI의 미래, 군의 현대화 등 이번에 논쟁된 문제들을 놓고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괜히 뒤에서 흉보거나 이러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726374e96b05ba8598eebd5eee7f4f5d56c2aba93c58021ec8792dd8b572a16b" dmcf-pid="UAswYiLKFW" dmcf-ptype="general">그는 또 "금감원이 유상증자할 경우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진짜냐"며 "그야말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비꼬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6058de77620f58e690b7fe3ab4e58ee5ede368670ffdbca6a5312b07ff6987" dmcf-pid="ucOrGno9p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pressian/20250305132816268xbyy.jpg" data-org-width="640" dmcf-mid="0Z6zXoaV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pressian/20250305132816268xb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ce40673db5896b6dc0fd48c7e2460a38a62992867a0c23bfe79c637cd05909f" dmcf-pid="7kImHLg2pT" dmcf-ptype="general">
           <br>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도를 넘고 있다.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89d11b17cae125ff1543a2e0ff1744218625876190159d2f1d61931490a7437e" dmcf-pid="zECsXoaV3v"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fe640ebdf038ea44b535da68a20d4d379cdd8871c89609c4d2f7bf42c247bd" dmcf-pid="qDhOZgNfF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45f0164d81152e53eea9f3121a27ee9333b32ada84263831b50acc18363a1f5" dmcf-pid="BwlI5aj47l"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76726fc36aa09d059e64f5a66371b0022a5e8ead5d84eee62f967b5712856dcd" dmcf-pid="brSC1NA83h"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부총리가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 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40857deb230565baa9c4ab11ac28ed6a326a7ee651c16082618ec30ca608c04" dmcf-pid="Kmvhtjc63C" dmcf-ptype="general">그는 "최상목이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어봤다고 하는데 참 기가막 힌다"며 "국무위원들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인가.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 이해말라고 하면 무시해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분열과 국정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33296590e37213a353684ef5a697d312ca49a905fc62c5a6406217c2fa3d278" dmcf-pid="9sTlFAkP7I"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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