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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방위 부정선거론·계엄 공방…"尹 내란수괴" "李 법카유용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8: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이진숙, '무노동 무임금' 월급 뱉어내야"…이진숙 "탄핵 기각에 책임져야" 방통위 2인 체제,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 등 사사건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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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82611412nfmh.jpg" data-org-width="1200" dmcf-mid="XTe2xWGk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82611412nfm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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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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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측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론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 주장을 펴는 유튜버에 대해 구글이 폭력적 콘텐츠를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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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답변하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82611619ilur.jpg" data-org-width="1200" dmcf-mid="Z8i4eHZw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yonhap/20250305182611619ilu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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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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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항의하며 한때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의원들의 언쟁을 중단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언급했고, 박 의원은 거듭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 위원장 탄핵과 방통위 2인 체제 등을 두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가 된 후 월 1천3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MBC 경영자 시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가졌는데, 탄핵 소추로 일하지 않았다면 같은 원칙으로 월급을 뱉어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 해소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복귀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방통위는 KBS 감사,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탄핵 소추한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도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탄핵과 마녀사냥식 인사청문회, 무차별적 예산삭감, 망신주기식 논쟁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야당을 향해 "탄핵을 발의한 분들도 나중에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확인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미중 갈등 등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가 기업가처럼 일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혁신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을 5년 전에 만들어놓고 K-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며 "전형적인 선거 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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