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IT뉴스]입법조사처 "고인 디지털 정보 처리 기준 마련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전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기준으로 유형 구분해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bqt3phe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422156b03cd697134c179568806410084c7e089e52f0dd9cb9f0493ccdd8dc" dmcf-pid="9aKBF0UlJ7" dmcf-ptype="figure">
 <img alt="국회입법조사처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5330896qsvd.jpg" data-org-width="653" dmcf-mid="b1TSwmOJ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5330896qsvd.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고인의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접근 요청을 둘러싸고 유족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유산 논의 공론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위 디지털 유산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처리 현황, 해외 입법·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과 입법과제를 도출했다.
 유족은 다른 재산처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상속받고 싶어 하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고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많은 운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외 주요 국가나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고인의 디지털 정보 처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는 경우 수탁자가 디지털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대부분 주에서 도입했고, 프랑스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사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법에 반영했다.
 독일은 연방대법원이 디지털 정보도 전통적인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판결,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석하고 있다.
 구글·애플·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일기장과 편지 등 기존 기록물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보호할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금전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처리 방안을 달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가치가 높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낮은 정보는 상속되게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성이 높은 정보는 본인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개별 약관을 통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데, 관련 개정 법률안이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돼온 상황이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