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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협의회 또 '빈손'…'소득대체율 43%'는 합의 가능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없이 '모수개혁' 선논의<br>추경 필요성엔 여야 공감…반도체법, 계속 평행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uDpuzTvI">
          <p contents-hash="7ede4c9efebfa0dfa002a3eacaf10f958479c7621aeefb49f50da6f09d2be9b5" dmcf-pid="1Eo0noaVS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6일 정부를 배제하고 연 국정협의회를 또다시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한다는 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가 성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78be644554f7b9a70c7d334c136c44553b81f9471b085f6a78adc297bfed5" dmcf-pid="tDgpLgNf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inews24/20250306185142753crzz.jpg" data-org-width="580" dmcf-mid="ZLKIBK2X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inews24/20250306185142753cr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3b2afda3ceef3c6b14cf21556ff38bb6161db43b844485711610e14c49af83" dmcf-pid="FwaUoaj4lm" dmcf-ptype="general">김상훈·진성준 양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간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3539e1faacb2e4c070e11edb549f885a9345661e75438221777117f69989b66" dmcf-pid="3rNugNA8Wr" dmcf-ptype="general">양측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뤘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참석 반대로 빠졌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과는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4641cb4fca2ccc25a54802acc5cfd4c44b3d3f5b4fe62cb9bc4ff9a5830e44" dmcf-pid="0mj7ajc6Cw" dmcf-ptype="general">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재정안정을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국민의힘 주장)은 추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우선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은 합의한 바 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42~43%(국민의힘)와 44~45%(민주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거듭해왔다.</p>
          <p contents-hash="705b9c6f33c763c1e1a5b1eb151fff4ddf6957bd293eff78926756fa47e0ec84" dmcf-pid="psAzNAkPTD"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에 R&amp;D(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적용 예외조항이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법 조항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양당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ab9f3a0818d6d81e621505f6aedb90b0edfd7895d531beee71908552f411c6af" dmcf-pid="UOcqjcEQTE" dmcf-ptype="general">/유범열 기자<span>(heat@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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