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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웅, 이재명 대표 작심 비판..."민주당, 기득권 유지 과거 반성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6: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타다 금지법 사과 없이 혁신 논할 수 있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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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혁신보다는 기득권 시스템 유지에 더 신경썼던 과거를 반성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모회사 쏘카를 이끌었던 이재웅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당 박홍근 의원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겨서 (지분)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 전 저와 특수관계인 타다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기득권 눈치를 보느라 법을 개정해서 신사업을 막았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신사업 혁신 기업을 지원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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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웅 전 쏘카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ZDNetKorea/20250307163827917jqjb.jpg" data-org-width="552" dmcf-mid="6OMGS0Ul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ZDNetKorea/20250307163827917jqj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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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전 쏘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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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반성해야 혁신 논할 수 있다"
 이재웅 전 대표는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는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재명 대표에 사과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는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과 5년 전에 했던 잘못을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타다와 현재의 엔비디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2020년 3월 1조 5천억까지 기업가치를 인정받던 타다가 민주당 박홍근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 때문에 좌초해 문을 닫게 됐을 당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AI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타다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따랐다. 법으로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써놓은 행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써놓은 서비스를 했다.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법에 해도 좋다고 쓰여있는 사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개정해서 법으로 금지시켰다"며 민주당의 모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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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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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에 대한 정리와 사과 필요"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으려면 타다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사과가 필요하다"며 "타다가 혁신이라고 인정해달라고 한 적 없다. 타다같이 법으로 허용되는 서비스까지 규제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서 금지하고 그런 서비스를 법정에 서게 만든다면 혁신 산업의 싹이 틀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의 약속에 진정성이 있고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혁신보다는 기득권 시스템 유지에 더 신경 썼던 과거를 반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미래가 있다. 젊은이들의 꿈이 커질 것이다. 타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엔비디아급의 혁신적인 시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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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ZDNetKorea/20250307163830621uqqi.jpg" data-org-width="640" dmcf-mid="Q15oeDrR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ZDNetKorea/20250307163830621uqq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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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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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은 2019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는 기존 방식으로의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타다는 그해 4월 서비스를 종료했고, 이후 운영 방식을 변경해 택시 기반 호출 서비스로 전환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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