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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심 길어지는 검찰…이 시각 중앙지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08 14: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qmCiLKhU"> <div class="video_frm" dmcf-pid="WcBshno9T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uPyHkDxT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fmV6t3Il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uPyHkDxT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8/kbs/20250308140929125zpp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1668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YkbOlLg2l0"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c72831139a981349f529cd9f4600babffdc3518b58373863519d393858636f56" dmcf-pid="GEKISoaVy3"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느냐, 즉시 항고하느냐.</p> <p contents-hash="7724aeb9834dd7cb2dfa86667fd5a62c36478f9c2bbc46da8108b0e2a78f77a7" dmcf-pid="HD9CvgNfWF" dmcf-ptype="general">검찰의 고심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9061e369ddfe5b01c8a2d7594054541f193a74b9f35679a054f30df3f91b4cb" dmcf-pid="Xw2hTaj4yt" dmcf-ptype="general">이번엔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p> <p contents-hash="0ff79fd72d0d13745d0b2241785dd62f2929343fe1b0a1ac8c2adb68febe173c" dmcf-pid="ZrVlyNA8y1"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p> <p contents-hash="eafa17b27437232273f8bfc37c546172318d02f33acc080dae11bfa285d31028" dmcf-pid="5mfSWjc6l5" dmcf-ptype="general">자, 오늘 검찰의 공식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p> <p contents-hash="0c2f41e31cec28ca819cb3cb34a029a7f28f539ae1f3caf3b7a9f1bb7d4b84fd" dmcf-pid="1s4vYAkPC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f34e374ca127ea0488be73aa78221d8406ff150ee192cb9a83efe78f922913f" dmcf-pid="tiFjEPxpvX" dmcf-ptype="general">현재로서는 검찰은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cb4677d2434b9bbcd904ec02d903a177692a0ff4c568e1a9651b173ac6a27a5" dmcf-pid="Fn3ADQMUhH" dmcf-ptype="general">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p> <p contents-hash="40f08b22ba3c081b4646cb9bb8fe31adec770cba0703f765d19a3ed50900893a" dmcf-pid="3L0cwxRuyG" dmcf-ptype="general">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내리거나, 상급심에 이의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ff33700da7d1db31a6f6b55d7a175306a3bab8dceb010c97f7ac8437f6f719f" dmcf-pid="0opkrMe7hY" dmcf-ptype="general">검찰은 어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수사팀과 대검 간부들을 즉각 소집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a86a2f7555ac2cd06fdf7e153028b5f8bcce05ee53c1a3b756894292ae63ceb7" dmcf-pid="pgUEmRdzyW" dmcf-ptype="general">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24cb46ba955c2b9622f90f26808180eedfa157550ea0663622d26eb996c95633" dmcf-pid="UauDseJqly" dmcf-ptype="general">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납니다.</p> <p contents-hash="f5b6943cac4ce7877d574ac605a3bd69bcce73a5eb9ee14ec08555382537641b" dmcf-pid="uN7wOdiBlT" dmcf-ptype="general">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p> <p contents-hash="afd662d6236aee67e4e59b0f74eac62a9c6fee67b9aa554ec091eccea456fdd3" dmcf-pid="7jzrIJnbvv"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ccfb39baecaed4fd14fbfc9c67ed1653f26522f7a81ac5a5ec6ee877d49c481" dmcf-pid="zAqmCiLKlS"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재판소가 앞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p> <p contents-hash="0f579290479f62ff3dc2f4243c9103505087c31b9a7a22783f4b7c6199087069" dmcf-pid="qcBshno9S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이미 이 사례를 들어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신중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7f3d5a8aff557513748898405e8f1ab07cdf45ed86e38b7de5c94a8f744f5e2" dmcf-pid="BkbOlLg2Sh"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7c30570cc13224ecc29f756db6cf838c7b58253be3e0b1faafa61a2df61a9b9" dmcf-pid="bn3ADQMUSC" dmcf-ptype="general">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p> <p contents-hash="d008258ba7987d8ffc8afe11c35d4cc43772f0c20acb425011c8ed14229f7452" dmcf-pid="KL0cwxRuhI"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7c0e7d7903fe8e164e268bb280596825a94de5c472012b307ee90cd851f75b6" dmcf-pid="9opkrMe7CO" dmcf-ptype="general">네, 검찰 내부에선 상당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b229e0db75aae184762b0b6c30cf49618733dcaf383d49688f434522a8e4bbc5" dmcf-pid="2gUEmRdzvs" dmcf-ptype="general">우선 윤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수사팀은 즉시 항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0af060ca43802e97367751591c33fffd758aaf9044992fd340b541f938ab0607" dmcf-pid="VauDseJqCm" dmcf-ptype="general">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동안의 선례를 모두 뒤집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86f2b99ff7d18705a69078744c315ab2d2ef5f7a8a1c800d5a629a0f4cb7468" dmcf-pid="fN7wOdiBvr" dmcf-ptype="general">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de744ee65e245b9d33f94d99888cf61e2c9028bf3c1ec5fa5810b3a9619652ae" dmcf-pid="4jzrIJnblw" dmcf-ptype="general">하지만 '즉시 항고'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우선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1db7a9c06b58a4aea9da82f7a24816f64ca35f472885f418057afe22c5e8cfd9" dmcf-pid="8AqmCiLKCD" dmcf-ptype="general">결국 이 같은 의견을 모두 고려해 최종 판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9056b81501a4b6b4730e83253a35e1db447f94cad8ba8b0582648d08ea78847" dmcf-pid="6cBshno9C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d068b46ecf3416c4f2fb6cef6bf2630bb924e07ed312befd5a1abf9a2d199c26" dmcf-pid="PkbOlLg2Wk"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063ccfdd2c00901d65110e9f0ce4f97d491aad4d4d5a6b840ced6a9a8fb212ea" dmcf-pid="QPYJoK2XSc"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f0f8aa3070f01c310edb7d2bdbdbf92d327a726650cd87e2f28aec444f3aa100" dmcf-pid="xQGig9VZWA"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abc@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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