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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석방에 더 시선 집중되는 헌재…금주 선고기일 지정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06: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탄핵심판 고려 13~14일 선고 가능성…盧·朴 모두 금요일<br>'종결 2주째' 11일쯤 일정 발표 전망…尹측, 변론 재개 주장 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UtMt3IR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e4d69acd862966e9beefcda8f4531b2fc083d4e2bc389f08ef2cb8461ad99" dmcf-pid="8RWlBlva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3003040hagq.jpg" data-org-width="1400" dmcf-mid="VMrc5cEQ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3003040ha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0440b451d1f962088e477957c6540d20e5fd76a67ae8f79183caf701fb1d62" dmcf-pid="6eYSbSTNd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에 접어들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c7d44d9e2885211dc82874558ee4d4a22538484434facd814a2620515e9f09cf" dmcf-pid="PdGvKvyjJR"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10e124d0f8c93b1bc665577124c239ecfdb661dbbf870e7e85e3fdf0fe7d2a1" dmcf-pid="QJHT9TWALM" dmcf-ptype="general">다만 구속 상태로 변론 기일에 직접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석방돼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 </p>
          <h3 contents-hash="0da93b878a2ad12a592cd994c79f9837ac59095febc7c99e9ca2a48aa51c56fc" dmcf-pid="xiXy2yYcLx" dmcf-ptype="h3">대통령 탄핵 심판, 둘째 주 금요일 선고…14일 가능성</h3>
          <p contents-hash="c34262c890071becfd68b85f055d182cf3aa77355a29277b39df7172d11f79a3" dmcf-pid="yZJxOxRuiQ"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8년 출범한 헌재는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이 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p>
          <p contents-hash="c34c162a664ce098029bb1d619bcad97cdb6d63090d6a59e05c3cc6285a2c0e3" dmcf-pid="W5iMIMe7dP"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양 일 모두 당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도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07a9525debce4b4452a25fb461f7cbe7c0478ac54cfdc931adbd2e0fa88dd8b" dmcf-pid="Y1nRCRdzM6" dmcf-ptype="general">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 결론이 목요일에 선고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 목요일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13일로 지정될 여지도 있다. 가장 최근 헌재 결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f9ed25ede603481271822123c8ead5148c66a5ccdd2de926747502b0f3729d92" dmcf-pid="GtLeheJqL8" dmcf-ptype="general">당초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가 일요일인 9일에 공지하지 않는다면 선고를 하루 앞둔 10일에서야 선고기일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기일을 통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하다.</p>
          <p contents-hash="91812e5e6f1839f9a7e4806819090bff40b120a84848d59853547f1ca3308d9c" dmcf-pid="HFodldiBR4"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리기 직전인 17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월요일에 최종 결정이 나온 사례는 드물다.</p>
          <p contents-hash="1667534cb17ca8346c8e20f1f3d57969d0157cb0c1abe008931324ebd0d084a2" dmcf-pid="XpNnTno9df"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합의부 재판부의 경우 각각의 판사가 주말에 기록을 검토한 후 월요일에 검토 내용을 논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8명의 재판관도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21479c2c97d8365d29bf09b4e29b1d166bca9611b2aab9c5b00e803b6dc39c" dmcf-pid="ZUjLyLg2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진행한다. 2025.3.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3003451kotz.jpg" data-org-width="1400" dmcf-mid="fOsEtEwM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3003451ko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진행한다. 2025.3.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cd6db76fd46db6136a363c8def0856eec727db1f2ae6d110f97fb531fabe813" dmcf-pid="5uAoWoaVJ2" dmcf-ptype="h3">선고기일 발표 시점 주목…사실상 결정문 작성 마친 수순</h3>
          <p contents-hash="9f53bf00ea13713b8831ac5797c9249fad36352b50241c4076b91458d09ddfb6" dmcf-pid="17cgYgNfi9"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에 앞서 선고 일정 공표 시점도 주목된다. 이때는 사실상 재판관 사이 최종 결론에 대한 합의는 마친 단계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265ef78385b7ab492fcfd55c54624c228cf94be2257ff9c915580e8147a4bf0" dmcf-pid="tzkaGaj4dK"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후 수시 평의로 의견을 나눈 헌재는 결정문에 담을 입장이 정리되면 선고일을 정한다. 이후 막판 검토를 마치고 다수결로 평결을 거쳐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p>
          <p contents-hash="bc1b47f5ef8ee92e480393438c637ef8445aad523e3a8d5297c515c8a57b4a4d" dmcf-pid="FqENHNA8Mb"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르면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쯤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b3bcd176206984f6b11ad9f304502da336f507e5c9e08ad4b0d47b346290891" dmcf-pid="3BDjXjc6eB"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b95ad046036ed47aad3912a7f692b07c89bc1e5c0bcbfba049cc42c23b61935e" dmcf-pid="0bwAZAkPeq" dmcf-ptype="general">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또는 기각, 각하하더라도 5 대 3 또는 4 대 4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릴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등을 중심으로 국론분열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
          <h3 contents-hash="e4ce6371fcdc3b3de3ef4cd9b3cdaad4c367cb7168a957586e08f358208e4133" dmcf-pid="pKrc5cEQJz" dmcf-ptype="h3">尹 석방, 헌재 심리 영향줄까…변론 재개 요청 가능성</h3>
          <p contents-hash="fba512ff998d59b9de46046de0ba0a2abdda37e5fa42ae20b8eda0b3479663e0" dmcf-pid="U9mk1kDxi7"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전날 석방되면서 헌재 심리 속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p>
          <p contents-hash="641c0e90205a2f5a43d3b0418008de6c14dcd2bc233fa58c91c7be74c35e042f" dmcf-pid="u2sEtEwMJ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을 받은 만큼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변론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측 입장을 검토하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6d1f7f590c288050aa1129a252f1f15185aee9449838eaa4532bde63820aeac" dmcf-pid="7S89A9VZM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1e38e7103e084a7ae9d23241528b39ef6cddaf898322c304537c41012f23c0cb" dmcf-pid="zv62c2f5Mp" dmcf-ptype="general">반면 구속취소 판단은 형법상 내란죄 수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된 만큼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p>
          <p contents-hash="c19051816876b3711632a52113aacd3ca5703768f1c30a406e1b48ba0570ade4" dmcf-pid="qTPVkV41J0" dmcf-ptype="general">ausur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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