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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파 계속...공소기각 주장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3-10 0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Gmhaj4yh"> <div class="video_frm" dmcf-pid="YrHslNA8y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sf0zYHES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zFSYDrRl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sf0zYHES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0/YTN/20250310085108414jjm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5471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GmXOSjc6vI"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df61f7cb7a0196d18785b135598bbe4116110255d40cd4c64fe7f92a9dd7074" dmcf-pid="HsZIvAkPSO" dmcf-ptype="general">기소 주체인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4d592b848a1f8925981e47a0596a80ef38b2f422da554db359e94a5f06985e9" dmcf-pid="XO5CTcEQhs" dmcf-ptype="general">향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을 토대로 공소 기각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p> <p contents-hash="17b07fb4c188594015bdc9ea88115879139b07b8ddd05cbf5daddf94e1cf425d" dmcf-pid="ZI1hykDxlm"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p> <p contents-hash="b02a4785fe35cad94e0f92187a735896fe8c16c7fc87eb65594856fa35af3441" dmcf-pid="5CtlWEwMvr" dmcf-ptype="general">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1hFSYDrRy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73887b11fcabfcaa0944610948d189625741d694e2e32d0a2436ebb18c70491" dmcf-pid="tREdof8tSD"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고, 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정이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죠, </p> <p contents-hash="2c0a77b15a320cc7ce8b6778d0d15c89b78e813bd6666aebab09b3c52957174d" dmcf-pid="FeDJg46FvE" dmcf-ptype="general">다만,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한 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90f8440882ffe4c55c67020396f9668d0eba34644e08e9345facedac7475b32b" dmcf-pid="3dwia8P3Tk" dmcf-ptype="general">고육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 주체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412829b6b8c280d1dc0265543f53b0d4aa702f8ffd46701be66e8f9ab4928d0d" dmcf-pid="0JrnN6Q0Cc" dmcf-ptype="general">또, 법원 판단에 반발하면서도 불복 절차 포기한 건 다소 이례적인 데다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노출된 것 역시 조직 내부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f1b7c266870c94bbf5053436012dbf510688d5e843154a61c8b0e953864c51f" dmcf-pid="pimLjPxpv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시 뒤 대검찰청 출근길 문답을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ac785e66eb12d72606084fb19549ec592573a3db591fe6af2406cf4ff1eafa2e" dmcf-pid="UnsoAQMUl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8ee512d2a1f033bd63f005d281cee166833dc67ca1192b67b646e7b42c88794" dmcf-pid="uLOgcxRuSN"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p> <p contents-hash="8280806559c49e5853d16fdba16713f962a3679920dcb360203f3c3e1cc8f5ab" dmcf-pid="7oIakMe7y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6de487dc85ebfdf7cde22e196af9787a63c9bea9023e749ebc40f45642dc9fa" dmcf-pid="zgCNERdzWg" dmcf-ptype="general">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5e0a65dedc277db6d2cc38829e340707358cc34e4530b24fa502c67472d4be97" dmcf-pid="qahjDeJqSo" dmcf-ptype="general">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 </p> <p contents-hash="cb96dd13fa315ab287c8bd25b4bd6b89a5103035b526d38657146213140a75ba" dmcf-pid="BNlAwdiBvL" dmcf-ptype="general">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b89651bf5b4d9b2d241c552fa1521ee2d7b7412f4037c6eb52b4e07d3a7aa7a5" dmcf-pid="bimLjPxpCn"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p> <p contents-hash="8da0826aeee18b1eee4cbf1c634e8ee8a9e19e41d06054d445a177a45caf34ef" dmcf-pid="KnsoAQMUvi" dmcf-ptype="general">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95cc83a9434966c7bad1f487b07fc32a8cab3bbb0511f3ab88882e4a2cb05e2" dmcf-pid="9LOgcxRuvJ"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5be420829e78c3c50885cb3fbad388d2d7192ed28da5116dc676c5255f9821c" dmcf-pid="2oIakMe7yd"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5fa23eb013d5363d6a035bd7e55065b1498a9b42379678a48ffe553002430191" dmcf-pid="VgCNERdzCe"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 (woni0414@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fahjDeJqWR"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4NlAwdiBS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8jScrJnbWx"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6AvkmiLKh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PcTEsno9y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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