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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갑자기 떠난 가족, 연락처는? 사진은?…‘디지털 유산’ 재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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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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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가족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풀 수 없거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을 때 부고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객기 화재로 희생자들의 스마트폰이 소실되자 유족들이 부고를 알릴 수 있게 고인의 카카오톡 등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카카오·네이버 등은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내부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생전에 쓰던 계정 정보를 유족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에 한해 기업이 희생자 지인의 이름 등을 뺀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한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10호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삼성전자·애플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연락처를 유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디지털 유산 상속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조만간 관련 부처와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도 고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 접근권을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8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입법이 시도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합의하는 것부터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등 비공개 개인정보와 게임 아이템처럼 경제적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의 상속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디지털 유산 논의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기업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프라이버시 정책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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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오는 4월 정식 출시 예정인 모바일 운영체제(OS) ‘원 유아이(One UI) 7’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생전에 ‘유산 관리자’(최대 5명)를 지정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현재 제공되는 베타 버전에선 갤럭시 에스(S)25와 갤럭시 에스24 시리즈에만 이 기능이 지원되는데, 정식 프로그램이 나오면 일부 구형 기종에서도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가능한 데이터는 연락처·통화 기록·음성 녹음·캘린더·노트 등이다. 앞서 2021년 같은 기능을 도입한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의 경우 고인이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행 시점 등은 미정이다. 현재 카카오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 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상태로 전환하는 기능을, 네이버는 공개된 블로그 게시물 등에 대한 백업 서비스와 회원탈퇴 처리를 제공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는 “(민법 등에 근거해) 상속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를 나눠 판단해선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피상속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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