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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06: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재보험기금서 1조6000억 써<br>노동자 업무재해 보상에 ‘구멍’<br>기금·특별회계서 총 17조 전용<br>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Sdq0XDTy">
          <p contents-hash="96715dfa6a5ec4542c71c0a1d2c5a44d4454289f0e1055c1c9b0b5cc8c867365" dmcf-pid="xWvJBpZwvT"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2ca1b72d302c8e5ccfd02916a639f5b4b6824bcc9e9f11cb314c3647b02d7ad" dmcf-pid="yMPXwjiBhv"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p>
          <p contents-hash="3467ce9bfec0f92dcd9bd19d9355194cf32a1d09f9a8d526d2fb9144c388a990" dmcf-pid="WRQZrAnbSS" dmcf-ptype="general">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다.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60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8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1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에서 1조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정부는 이처럼 5조5000억원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대신 일반회계 재정사업 불용액을 애초 보고한 7조~9조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줄였다.</p>
          <p contents-hash="8f3cce238a373f17f704598f4be6604b2c96189700312d8632adc31badca562f" dmcf-pid="Yex5mcLKSl" dmcf-ptype="general">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위해 써야 하고 재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온다는 면에서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목적과 달리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란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p>
          <p contents-hash="8c2a5bbc20c4c0568d6431632bf7fb46518ff56e21c0d5290d18e25bee8319c2" dmcf-pid="GLJ0hrj4Th" dmcf-ptype="general">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선 기존 발표액(2조~3조원)보다 최소 20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을 전용했다. 기재부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면서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15.4%) 삭감해 논란이 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160b72a4c67b451b151823bf23d5cbbfbc379e609f16876d36289f7a1cb1be05" dmcf-pid="HoiplmA8vC" dmcf-ptype="general">‘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예고한 대로 4조원을 끌어썼다. 정부가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쓰면서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c87d42ac1fe8c546d773f10cada33c799091fa0503974b03827419d443e4070" dmcf-pid="XgnUSsc6lI" dmcf-ptype="general">정부는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74ec3e13c6ea3003d45ed9982213a408502fbc6c1aa21a3731a98eda918390c" dmcf-pid="ZaLuvOkPhO"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정부가 당초 세수결손 대응의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고도 산재기금까지 끌어다 쓴 사실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14f98cbd4c808c7a4c016263446304a77fa11b2c1ef248ba920c41eecf262a" dmcf-pid="5No7TIEQvs"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결산이 2월 말에 끝나서 지난달 기재위에 큰 틀에서만 구두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 관련해선) 통상적인 불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였기에 특별회계 사업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de7da3c0e07f010258f76ed1ec49f6f6f55f3544deb4e16f8cda216dbfcfed" dmcf-pid="1jgzyCDx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세수결손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전용 내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khan/20250311060408203mqgi.png" data-org-width="767" dmcf-mid="4FAnSsc6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khan/20250311060408203mqg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세수결손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전용 내역.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tAaqWhwMlr"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f0864d6f60feed93e2728b580a794adbd3bd5e2b5f9bed52aa2bf82c1ea2594b" dmcf-pid="FcNBYlrRhw" dmcf-ptype="general">
           <strong>☞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635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3KqCLR41lD" dmcf-ptype="lin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09Bhoe8thE"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927fb814f4f5de3ba3d9bb70aa84174d419624e8f70e1db8f380a0ea4cbf3ae0" dmcf-pid="p2blgd6FTk"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외평기금···“외환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1531001#:~:text=28%EC%9D%BC%20%EC%A0%95%EB%B6%80%EA%B0%80%20%EB%B0%9C%ED%91%9C%ED%95%9C%20'%EC%84%B8%EC%88%98%20%EC%9E%AC%EC%B6%94%EA%B3%84%EC%97%90%20%EB%94%B0%EB%A5%B8%20%EC%9E%AC%EC%A0%95,%EC%84%B8%EC%88%98%20%EB%B6%80%EC%A1%B1%EB%B6%84(29%EC%A1%B06000%EC%96%B5%EC%9B%90)%EC%9D%84%20%EB%A9%94%EC%9A%B0%EA%B8%B0%20%EC%9C%84%ED%95%B4%20%EC%99%B8%ED%8F%89%EA%B8%B0%EA%B8%88%EC%97%90%EC%84%9C%20%EC%95%BD%204%EC%A1%B0%E2%88%BC6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UVKSaJP3Cc" dmcf-ptype="lin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973eb4eb07a341e4039e641733cecdf3c2b04aa347d734faea1644f002440f5" dmcf-pid="uf9vNiQ0hA"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6566bd09a91045a906278f2dfae38c5176d8a503f42210db5ebadcbacea01254" dmcf-pid="742Tjnxplj" dmcf-ptype="general">
           <strong>☞ 세수펑크에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한 정부, 왜 논란될까?</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1535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z8VyALMUWN" dmcf-ptype="line">
          <p contents-hash="3f7940fad769251323048da4133befedddff3b8ebb74e6a44063eae4b8104d72" dmcf-pid="q6fWcoRuCa"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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