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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위원회에 힘실린다…대통령 권한대행, 범정부 사전협의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7: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xjn1OkPrG">
          <p contents-hash="db0b0432045868239cbdf73adc010bab9ffe9f782c790497f0ffb37989c74949" dmcf-pid="HMALtIEQDY" dmcf-ptype="general">범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AI위원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AI기본법 통과로 존립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AI위원회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c99bd942e13a33fb59375772f6eb78946213eeab313a2f5f551226f25838cb9" dmcf-pid="XRcoFCDxDW" dmcf-ptype="general">11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각 부처에서 AI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AI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과 규제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 목적으로 풀이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6cee63158ffe4ace378dc0b8f3a99d52779abbf69b6cc1680416164e66640d" dmcf-pid="Zekg3hwM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etimesi/20250311170106987xtcv.jpg" data-org-width="700" dmcf-mid="Y7ZyM7ts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etimesi/20250311170106987xt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dad73af833a84c7092a9e1714974cac8f74be1fe02d2c2d5918b311f47a920" dmcf-pid="5dEa0lrRDT" dmcf-ptype="general">연초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 부처 업무보고에 AI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책과 규제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74558a002db1ba3bb3b8705ae9ef25bb788e48f3bd360c245a66e707118957d" dmcf-pid="1JDNpSmeEv" dmcf-ptype="general">실제 업계와 학계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 AI 정책 혼선과 중복 규제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에도 산업부가 피지컬 AI 등 산업 AI 확산 10대 과제,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정책 방향, 중기부는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처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AI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78f454c45b927c897ccd130ce7277a3da88d0dee478659850ec50a895ec81297" dmcf-pid="tiwjUvsdsS" dmcf-ptype="general">또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갈등 상황도 표출됐다. 일부 부처의 가이드라인 확정에 앞서 관계부처 간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였다.</p>
          <p contents-hash="63fa1eb3598335727e387d65c031b200191151fb123b76b6605b216ec846ed9f" dmcf-pid="FnrAuTOJsl" dmcf-ptype="general">이렇듯 불필요한 정책 경쟁을 줄이고 부처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정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AI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004d1684192f6baffba604cccae319c91c315efcf045d8ca9edc2a5fd91adea" dmcf-pid="3Lmc7yIimh" dmcf-ptype="general">국가AI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다. 실제 AI 학습용 데이터 출처와 저작권 공정이용 등 관계부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문체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7ae2246f4c54c4a8251d6bf64f5bcb3329ee5a476b59ee71cf69e623441073d" dmcf-pid="0QNi5sc6O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정책 사전 협의 차원에서 현재 전문가들과 마련 중인 AI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초안을 국가AI위원회와 먼저 공유, 의견을 청취한 뒤 업계·소비자단체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49f6a09669f3e10255a172cf62e39f71011860ce95f145f3e82fb39a2106799" dmcf-pid="pxjn1OkPwI" dmcf-ptype="general">국가AI위원회는 이같이 부처별 의견 조율은 물론, 각 부처에서 파견된 13명의 실무 공무원들이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AI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 산하 산업공공 등 5개 분과별 시그니처 정책 마련을 추진하는 등 '국가 AI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3fc3dacb110b291f9a37e68701c81ef0a4ad4e655e8585435f3673e7d836d8e" dmcf-pid="UMALtIEQsO" dmcf-ptype="general">AI업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가 확실한 범정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 규제나 특정 사업자에 지원이 중복되거나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며 “진흥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e6f64832ee3d8a2921151563756bd39bc1c2ee6422674ec9ed8c47b07448af" dmcf-pid="uRcoFCDxIs"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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