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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수사권 논란' 공수처, 수사·기소권 개정 착수…영장청구권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5:18: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수처 규정 운영·개정방안 연구' 발주…8월쯤 마무리 수사·기소권, 공소제기 요구 등 미비점 보완…"국민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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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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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기획관실은 최근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5개월간 진행해 이르면 8월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대상은 △수사·기소 권한 관련 법적 공백(공수처법 2조) △공소제기 요구 결정 문제점(26조) △공수처 규칙 제정권(45조) 등이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공수처법 핵심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수사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현행 법률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와 경찰 영장 청구 등을 두고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사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공수처는 지난 1월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고, 검찰은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받아들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은 다음 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공수처법 등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직접 관련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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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45359371qwub.jpg" data-org-width="1400" dmcf-mid="tUNs0JP3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45359371qwu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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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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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수처 측은 이번 연구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검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윤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수사·기소권 불일치, 한정된 수사 범위 등을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부터 줄곧 공수처법 한계로 지적돼 왔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고 다른 고위공직자는 수사만 할 수 있다. 나머지 공직자를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보완 수사를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벌인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향후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소 대상을 일치시키고 검사 수를 확대하는 법안과 공수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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