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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尹 선고, 17일 또는 21일 나오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 내 선고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br> 尹 측 “헌재, 법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sMs1WA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98feefb83873f8feb96ced70caf8c3c67a6647b616382ba78f4f30f59590ea" dmcf-pid="u9FrF8bY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ukminilbo/20250312185809399rvgb.jpg" data-org-width="640" dmcf-mid="p3KyKnxp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ukminilbo/20250312185809399rv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0779c1c5c5488e5921f4ecdefb4ad5390e95d1c9d168f170d71baee6028e0d" dmcf-pid="723m36KGlI" dmcf-ptype="general"><br>헌법재판소가 12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예측보다 지연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유튜브와 지라시 등을 통해 연일 유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10c33368abe099fc9a6faf9aa0342b5be0559b4ae538b06ec8c3909d2aad2e05" dmcf-pid="zV0s0P9HTO"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이날까지 15일째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기간이다. 당초 예상됐던 14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한 차례뿐이다.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983d41a0377b951bf4b218c70919b24b9ec9655267934fda58b609cec417e26c" dmcf-pid="qfpOpQ2XTs"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번 주 후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다음주 초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된다.</p>
          <p contents-hash="6a7d4fd82743c482ecd610db4ecf913acdd3c6770c53ed5ce2f5589517e012d3" dmcf-pid="B4UIUxVZym"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쟁점별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전례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면 ‘재판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26bd1b5927e116f5b6d9b95313d168c0d58e2735bc8b78972b77e79e25a22f56" dmcf-pid="b8uCuMf5Tr"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주장도 연일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객관적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705e2a65c5983535b80f1dc950f6e345a3b0b76145655cbe8806efd02315c74" dmcf-pid="K67h7R41vw" dmcf-ptype="general">SNS 등에선 선고 결과를 억측하는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이름을 언급하며 ‘4대 4 각하가 유력하다’거나 ‘이미 재판관들이 전원 합의를 마쳤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평의에는 재판관 말고는 누구도 배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라시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일 직전까지 ‘재판관 2명의 이견이 있다’ ‘4대 4로 갈렸다’ 등의 지라시가 돌았지만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921724de6c5b48285a8dd2f34db18611d70c09a059c30cafefef88d782d41410" dmcf-pid="9Pzlze8tTD" dmcf-ptype="general">성윤수 이형민 기자 tigris@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2QqSqd6FvE"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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