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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사 “이중규제 혼란 속 AI 글로벌 ICT 경쟁력 후퇴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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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ZFc5yjw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bd2c3375353544e0b5d7c44f3f873bfdc9ddddc920e32fb9104a69cf398c47" dmcf-pid="6B94y27v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에 과징금 1천140억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3.12     scoop@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timesi/20250313141504297lhms.jpg" data-org-width="700" dmcf-mid="45zKhq3I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timesi/20250313141504297lh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에 과징금 1천140억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3.12 sco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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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cbdab4797cd1b1b982b056ba80d25f00193909491d515972d51cbadde5cdf0" dmcf-pid="Pb28WVzTDD"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총 114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중규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핵심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p>
          <p contents-hash="b8b62dd56d2b451f5c9a78b103d7ea91253caa02f1328edf6bb1223239491e27" dmcf-pid="QKV6YfqysE"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 관계자는 13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시에 따라 단말기 유통 시장을 관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합'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며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질서 혼탁을 막기 위해 이통 3사의 장려금·번호이동을 직접 통제해왔고, 이통사들은 규제를 준수해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b4edf48cebb3006c4c60a7a7c61a2d0834469c20146c9ad5a3a6fd5c421287" dmcf-pid="x9fPG4BWI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경쟁 제한적 행위로 보고 처벌을 내렸다. 이통사들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을 지켜도 처벌받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838426a2d1f4fd070ec153d9c1c98dc776d92aa8645ce1071fa121710dc72afb" dmcf-pid="ysCvehwMOc" dmcf-ptype="general">한 이통사 관계자는 “1100억원대라는 금액 자체도 2013년 이후 최대 금액으로 부담이 크지만, 핵심은 불확실성”이라며 “이통사에서 여전히 주력을 차지하는 통신사업과 관련해 제대로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고, 기업의 투자 전략 차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d0a451d04a595caa6f2ca48be77321bdc6a3fead9606d07ab68280df74930d" dmcf-pid="WOhTdlrRwA" dmcf-ptype="general">이통사들이 차세대 산업으로 주력하는 AI·데이터센터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거대한 분야다. 이통사는 경영 전반에서 공정위 또는 방통위 등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규제 논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초기 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자본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중규제에 대한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호소다.</p>
          <p contents-hash="a30c8dc610bbad76bc54fa594ed287e0730d5b47539e6cd8303784bccac92754" dmcf-pid="YIlyJSmeEj"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미국 AI 데이터센터 기업인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SGH)에 약 2억 달러(2800억원)를 투자하고, 한국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하이퍼스케일 AI DC를 건립할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클라우드 공동투자를 추진중이다. LG유플러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이번 MWC에서 구글과 협력을 약속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be03ae17257cb3709b8c2434c94b651ca16f65e9a2dc38c22ef09fa02ad40f" dmcf-pid="GCSWivsdIN" dmcf-ptype="general">이통사 관계자는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민·관 700조원 규모 자금을 AI DC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도 정부주도하에 나서고 있다”며 “지원도 모자랄 판에 모순된 규제로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발목잡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fb6b48690d37ef324ac65114cec2e046c04756587b42986a52143371517317" dmcf-pid="HhvYnTOJDa" dmcf-ptype="general">이제라도 공정위와 방통위 등 규제기관 간 역할 조정을 통해 기업들이 규제의 모순 속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e218b32ad7cac0bca16252d3bc1129bdfc8738506229cf7c747292499cfdc2e7" dmcf-pid="XlTGLyIirg" dmcf-ptype="general">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은 매우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이고, 방통위와의 부처간 밥그릇 다툼의 희생양 만들기”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ZSyHoWCnIo"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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