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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친구 개인정보까지 넘긴 페이스북, "정부 제재 정당" 판결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5: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6hQvKUly2">
          <p contents-hash="b91989cf71b47f5eae16b156f010019247bb3f3df1de9ff8b4b4e2e6248dda68" dmcf-pid="fPlxT9uSy9" dmcf-ptype="general"><strong>이용자 친구 계정 통해 제3자 앱에 개인정보 무단 제공 <br> 대법원, "개인정보법 위반 맞고 개인정보위 제재도 적절"<br>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메타 승소</strong></p>
          <p contents-hash="d784ef67baa5dece2bcd0c75ee1b9a3c9d105295f111e7091af45215ebd43427" dmcf-pid="4ujzk1WAlK"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금준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8fdea7856a0120c0e545cf17e9795eb5f164aa9b2505088ae4587447d67c4d" data-idxno="461547" data-type="photo" dmcf-pid="87AqEtYc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페이스북 본사.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mediatoday/20250313155515814hvwc.jpg" data-org-width="600" dmcf-mid="2Z5aFR41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mediatoday/20250313155515814hv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페이스북 본사.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79ed252331b62384ea0201fe67293fe0bf4a5cf21b6d3e917d20159ca2116a" dmcf-pid="6zcBDFGkTB" dmcf-ptype="general">
           <p>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제재에 불복해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메타가 이용자 친구 정보까지 제3자 기업에 넘길 수 있게 하자 개인정보위가 제재에 나섰는데, 대법원은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p>
          </div>
          <p contents-hash="b215256cf7d96cb331d8987e74ede83e864b71af645d259d9f1a2789c9d534be" dmcf-pid="Pqkbw3HESq" dmcf-ptype="general">3월13일 대법원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정보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3bddfbfa3975cdaa747c5abe4850a2b373ed87bf92f420c36a46aaa204ff57e" dmcf-pid="QBEKr0XDvz" dmcf-ptype="general">2018년 메타는 전세계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가 설치한 성격분석 퀴즈앱 사업자에 무단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밝혀지자 개인정보위가 시정명령과 67억 4800만 원의 과징금, 수사기관 고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 앱에 로그인을 할 때 당사자뿐 아니라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넘긴 것이다. 한국에선 이용자 8만여명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e29baf67137f642a6aecf792fac249860232317fb0a58aec2a8ef2fea59a044e" dmcf-pid="xbD9mpZwS7" dmcf-ptype="general">메타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메타의 행위가 위법하고 개인정보위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려왔다.</p>
          <p contents-hash="a65702f0e8c2479bc33b3f63bafc2bf8b526f8facc0e08ac51348c7e131714a6" dmcf-pid="yrqsKjiBlu" dmcf-ptype="general">메타는 해당 정보가 프로필 등에 공개된 정보이기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개인정보가 아니면 제3자 무단 제공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가 맞다며 “친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선 재판에서 메타는 정보를 제공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 앱에 가입한 이용자라고 했으나 법원은 메타가 서비스를 설계한 사업자로서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4594108a3a6be2402e6a14b681bd8e250023151094bb74c2e643f2419b5c651" dmcf-pid="WmBO9AnblU" dmcf-ptype="general">판결에 앞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일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 책임을 추궁했다. 그 결과 메타는 각국에서 과징금, 민사 벌금, 집단소송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해야만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8fe747e05e1d9ad2da0057919d35f32d78a71422f9ee98d27b7f5b01fd8a59" dmcf-pid="YsbI2cLKyp" dmcf-ptype="general">다만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이용자 161명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선 메타가 승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87단독)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불법행위는 맞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4fa2d62e02a0468f59f733c7402249ad6b16a8ff0d4f1756ddaa605b8a95c63" dmcf-pid="GFL0aGloy0" dmcf-ptype="general">진보넷은 한국 사업을 담당한 지사측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법원이 사실상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 전부가 피해자인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도, 메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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