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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연금 개혁 합의처리 원칙…모수개혁으로 끝 안 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17: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본회의서 연금 특위 구성 불발에 민주당 비판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에 여야 합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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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NEWS1/20250314170531858oslz.jpg" data-org-width="1400" dmcf-mid="9Q349B0C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NEWS1/20250314170531858osl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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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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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지형 손승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 범위와 방향성에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특위에서 합의 처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특위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13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연금 특위 구성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 자동조정장치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며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와 합의라는 국회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법안까지 제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숙원"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민주노총 조합원처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 소득을 얻으며 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합의 사안을 파기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빼자고 해서 (특위 구성이) 결렬된 것"이라며 "원인은 우리가 아닌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후 보장과 국가 재정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복지와 경제, 조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라며 "연금 특위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모수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라 소득대체율에서만 이견을 좁히면 됐었다. 여당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2~43%로, 야당은 44~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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