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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최장기간 숙의, 이번 주 선고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6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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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0BQzvEg2hQ"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ea07fc52e76faed98c517eb20cc8877458c405cc9ed0efa88ea41d05a7dae5ea" dmcf-pid="pbxqTDaVTP" dmcf-ptype="general">이번 한 주도 온 국민의 촉각은 헌재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cb031bd7b9367787936849b0f491e8daceb06f3e12ad05fdbabfbacf260230b" dmcf-pid="UKMBywNfh6" dmcf-ptype="general">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법조계에서는 주 후반 쯤 아니겠냐 조심스런 관측이 나옵니다만 이 또한 전망일 뿐 최종 결정은 아직입니다.</p>
          <p contents-hash="63f4f34f8417842467304cf021bc073719e72a44e6a0343f521ad96b7c1e69c3" dmcf-pid="u9RbWrj4y8" dmcf-ptype="general">오늘(16일) 9시 뉴스는 고심이 깊은 헌법재판소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b2e3f40ef53c478064c408426e90386199cec8a872dd32f509669b7aa65902ab" dmcf-pid="72eKYmA8h4"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잡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zVd9Gsc6Wf"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77cce7f3a7737a163d58550c215a095a6b04294109bf6ab9e3fa03c8d6dd7cdd" dmcf-pid="qfJ2HOkPC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건 지난달 25일.</p>
          <p contents-hash="536c05d6e6c2761935915dc089eec4aec2133097bb6613e7694201b92845c115" dmcf-pid="BBQzvEg2h2"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p>
          <p contents-hash="7488e5a9959e45c9836baffb8553040ba19a2f73c237e54d634455b62b2c2898" dmcf-pid="bbxqTDaVW9"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20일 가까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fa6178c2ab8daa034787495f303388e42c98c8fded344f8c7a966cbb674faf" dmcf-pid="KKMBywNflK" dmcf-ptype="general">탄핵소추안 접수 후 기준은 물론 변론종결 후 숙의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셈입니다.</p>
          <p contents-hash="71c54aaad31dec59dd8ee6056e128490ff8349d64f19bfa2d5e502014266868e" dmcf-pid="99RbWrj4Sb"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1802bf7bde748db41a91b363bf3a6a6b406da6934db7b700e3b30e5ce98065b" dmcf-pid="22eKYmA8lB" dmcf-ptype="general">[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여러가지 논점들을 잘 정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여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p>
          <p contents-hash="6c662c926475721abc6a90d278097a630e343c0815fc03464443a2f2fa2a8983" dmcf-pid="VVd9Gsc6Wq"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만큼 논란 불식을 위해서라도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4f68db0ef66dd65e01cec2c787dc98d37168c384653ec8b208c8833881f2871" dmcf-pid="ffJ2HOkPyz" dmcf-ptype="general">실제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 결정문은 89쪽 분량 이었는데, 헌재는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도 55쪽 분량의 결정문을 작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p>
          <p contents-hash="06c3e65edf196c645391b65d2459b82c24c15f2f47999923701e9f1e1758c3f4" dmcf-pid="44iVXIEQv7" dmcf-ptype="general">헌재는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09bc029b63c0088c56fdc24024e31ec4291dd9d673b1e38c60937ea018741b3e" dmcf-pid="88nfZCDxvu" dmcf-ptype="general">장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65da8243f9f600580781761047f233643849e752dc5b41e7c30f16c852afd53" dmcf-pid="6LwiqZTNWU"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태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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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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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a87a809fa494c3f35fd9610986c015626e65b1c89f5f152916a8f3cf572bcfe" dmcf-pid="QgmLb1WAS0"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abc@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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