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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규제한다고?"…토허제 풀어 집값 뛰자 벌어진 일 [돈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06: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서울시장 "토허제 재검토" 발언 파장<br>전문가들 "정책 일관성 없으면 시장 혼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DmcEg2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f955791a8efcb8799db3b73dee565f05fdbeb537ee0eebce74a7369d760764" dmcf-pid="KYwskDaV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ked/20250317063113037fwu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UPM46KG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ked/20250317063113037fw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fc97bd3654184675eeaf765dcd328591716bcfc3d5a2e1feb6449fc51a1901" dmcf-pid="9GrOEwNfSm" dmcf-ptype="general"><br><strong>"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strong></p>
          <p contents-hash="faf7f685c1f27b2b0497b4bdca5091168aa060c048d3064fb8acf24a2bb1a4d9" dmcf-pid="2HmIDrj4Tr"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이 같이 발언해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69016e855551d1c51fe992b55fb33e93757997518158b3423f937ee01345328" dmcf-pid="VFlTIhwMTw"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일대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을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이를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adda23993beec58ec72deda776cd5ecca0509974fd3c55c7929a2f37a1d8d82" dmcf-pid="f3SyClrRCD"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에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도입 목적이었던 가격 상승 억제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찍어준 투자처'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81c6dd417be2dd3e16cd5a1a17293d4c937bf34bf0a907825a564fb0c2ddaf7e" dmcf-pid="40vWhSmeCE"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을 피해 수요가 몰리다 보니 인근에 있는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옆에 있는 신천동에 있는 단지가 한때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6323c12cbfbf3e5558f8eb23a07df7ff7efe76253a3bfe54d45cc487bf403c" dmcf-pid="8pTYlvsdhk" dmcf-ptype="general">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그동안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6f13f21bbad924f88619362115829abd1fc09b93321a360d0f21361855be6c9" dmcf-pid="6UyGSTOJvc" dmcf-ptype="general">사실상 문제가 많은 규제를 해제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오 시장이 '재규제'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파장은 큽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ed7663af2ef0d3928d1994f4093662de4eecf9df90e83c9a190ed1d709d94c3" dmcf-pid="PuWHvyIihA" dmcf-ptype="general">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누리꾼은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정말 쉽게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오 시장이 강남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어놓고 겁이 나니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재지정해서 혼돈의 부동산 시장으로 가보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932bea7a6cea1344f54b9eac519e7fe0a6b275fc32d6a2d543cbe503f5dd5d" dmcf-pid="Q7YXTWCn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ked/20250317063113300jjbx.jpg" data-org-width="1200" dmcf-mid="BeaALge7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ked/20250317063113300jj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f7f17b0567cf4470252113dd76edf5f1a579d11505588c0190407b30147f74" dmcf-pid="xzGZyYhLSN" dmcf-ptype="general"><br>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p>
          <p contents-hash="f90fee084782a29f7d8e6bb1fc81058407ead613a212dad241a04322b0216203" dmcf-pid="yEeixR41ya" dmcf-ptype="general">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연구위원은 "규제를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지정을 검토한다면 시장은 정책의 불안정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지정된 지역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구역 지정 전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3f90b8f6955fbaee52c08a5a1389cbd4aece834c753406300b9fddb68e792b" dmcf-pid="WDdnMe8tWg" dmcf-ptype="general">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검토 발언에 대해 투자자들은 규제 재도입 가능성을 우려해 '불안감 매수'에 나설 수 있고 반대로 대기 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거래 위축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집값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단 얘기"라고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c5bc58c71a5169ae2ce8190e99d41b913282cb9158578d3ff3d47f4a912b5285" dmcf-pid="YwJLRd6Fho" dmcf-ptype="general">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비롯한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입니다.</p>
          <div contents-hash="55e11d1972a83f0f74583aa06983f76712b77df2d0f5e75181a923aa288cb4c7" dmcf-pid="GrioeJP3vL" dmcf-ptype="general">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보다 0.2%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2월 첫째·둘째 주 0.02% △2월 셋째 주 0.06%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 등으로 상승 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div>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가 0.72% 뛰었습니다.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입니다. 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div>
           <br>이런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0.29%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 등도 나란히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696cebf8c6471cdb2101ad71a2e964971788aeb08243a2adf3f599b4c3ad5913" dmcf-pid="HmngdiQ0Tn" dmcf-ptype="general">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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