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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 20∼21일 선고 가능성...오늘도 평의 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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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공지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짜부터 역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평결까지 가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직전 평의에서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평의를 진행했고 오늘도 오후에 평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은 오늘 첫 변론이 열리죠? 
 [기자] 
 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을 거쳐 오늘 오후 2시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 사건처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엄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의혹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인데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어떻게 내란에 공모했다는 건지 사유에 나와 있지 않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눈이 꽤 많이 내렸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안국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에서는 비상행동과 야당이 함께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일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경찰은 며칠 전부터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도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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