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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기일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5-03-18 1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KCtVzTZw"> <div class="video_frm" dmcf-pid="bKfvp6KG5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Tn59iQ05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jKmXbphH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Tn59iQ05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8/newsy/20250318095514417owo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74737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K94TUP9HYE"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5810ddac939fa889b77f4dfa7144bfa193ad9ebdfd495e1e42ecd324a22037f" dmcf-pid="928yuQ2X5k" dmcf-ptype="general">오늘(1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ba95b8ec14276a8b6d12d582b2649d6e76c0246a230261631b7a82e845939c73" dmcf-pid="2V6W7xVZZc"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첫 변론인데요.</p> <p contents-hash="6bed293a1d83c1bfc00d08f4a9f1ed10cd7b10dcb935916ff8edfba5aad5a956" dmcf-pid="VfPYzMf51A"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p> <p contents-hash="39ac04d61f18f37bc4491f8dadff0642e804c43b801dc55f354215081f744f3b" dmcf-pid="f4QGqR415j" dmcf-ptype="general">한채희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48xHBe8tYN"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eb572b2507aac58b2b800621f6b4c11a3901f7b0450bdd352989563580d916e" dmcf-pid="86MXbd6FZa"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2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p> <p contents-hash="94e2181a604c59d720ec3c779b51ded62067e230d21560852c587c704d3505d4" dmcf-pid="6ISMkyIi1g" dmcf-ptype="general">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p> <p contents-hash="db3deb3fd9d36f317cfc5a293c6ec39970c993e1401bc0e52b7a11fdf91b56ed" dmcf-pid="PCvREWCnHo" dmcf-ptype="general">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던 행위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p> <p contents-hash="84d305abde14896acb0f573463c09a2ce3e5ac67aa250460308cb7dbf1c48708" dmcf-pid="QhTeDYhL1L"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를 주장했는데요.</p> <p contents-hash="d21f669ea6f1015237f5663d7cd992e957a61a899812afa6e8d61852157f2b81" dmcf-pid="xlydwGloX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51355f7a431fbfc53f2152a65af955423c884d0e37c478cef51b2bb08ab542" dmcf-pid="y8xHBe8t1i" dmcf-ptype="general">오늘 변론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c954a733e2fe8969cc8d8fca206a0615f02acb535a12802e5ed1a4b8a7f06be8" dmcf-pid="W6MXbd6F5J"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박 장관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적 있는데, 박 장관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8d112bba0d4024e23f75ed7b17b5897acc2d0cfdf7039924acd7e18c9047b8" dmcf-pid="YPRZKJP3Zd"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10일 헌재가 검찰에게서 관련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목록인지 아닌지, 이것이 절차 위반인지 아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15e1a9575babf6344d128dedfb91a3f8ecbddfdf4b0d066fdca4a7c098fbf6f" dmcf-pid="GQe59iQ0te" dmcf-ptype="general">다만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탄핵심판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처럼 첫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1ca52c4f8a50dfe27ec7da862f4fcbe2d3ca1378b8e9cf7d3dd9aa7a324cacb" dmcf-pid="Hxd12nxpY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5c21af020a6094831fc0f34931a393c8c17c897be9d158362374c647237183f" dmcf-pid="Xen34ge7GM" dmcf-ptype="general">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ZdL08adzHx"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8645a2f0692c51241dbd520e8fa82a6c47f77aec0189ff4ef8a138c72574b3f" dmcf-pid="5Jop6NJqtQ" dmcf-ptype="general">네, 아직입니다.</p> <p contents-hash="0522dd6b538c44a5579cef82111e602713263e264525798e6fb007b7d8cb1f36" dmcf-pid="1igUPjiBXP" dmcf-ptype="general">이르면 오늘 중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p> <p contents-hash="117b130f9b773d7a95b31b83a05d26d3ca826d5390f2d90468f2e13209c9beb2" dmcf-pid="tnauQAnbY6" dmcf-ptype="general">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인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왔던 전례를 따져봤을 때, 오늘 날짜가 통지되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열릴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5ad5d22d541871beba4ec15f407135c207c761c8df6c95f13ba51b2523f54bd" dmcf-pid="FLN7xcLK18"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p> <p contents-hash="11cbfef3a172935a3f6e89ae7220356788986a5473bcbc6f76561e368b854151" dmcf-pid="3ojzMko9G4" dmcf-ptype="general">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0dfaeeff1576ebe220f5072749e5f76d645aef65fbfec89f26dffc09c2728107" dmcf-pid="0gAqREg2Xf" dmcf-ptype="general">만약 준비 과정이 길어져 오늘내일 중으로 날을 잡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p> <p contents-hash="6147b9798df78c4cd770e41d8b3b144d6c84fd0e63596e078d1cc19aa6dabb88" dmcf-pid="pacBeDaVZV"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 선고도 같은 날에 진행할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d40fdc5e57da91484d499820d90a0541551eccc88b34f9cf8e59e90d48b0f78" dmcf-pid="UlydwGloX2"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p> <p contents-hash="fc92f73ca15e184603ee8854368044bf4b9220c631db7d1091e64300c5ed5c95" dmcf-pid="uSWJrHSgZ9"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박성재 #윤석열</p> <p contents-hash="91fb278e42afa2518b7804ca760ec671ddc91d897a91cd17a7b499242411754d" dmcf-pid="7vYimXva5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0ee7d7e26477ff59fbede109e0ce38525fdec9e5c3d014e641b238cb58e7e43e" dmcf-pid="zTGnsZTNHb" dmcf-ptype="general">한채희(1ch@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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