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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성동 "지방주택 추가구입 중과세 폐지…양극화 해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3-18 10: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과세 때문 '강남 똘똘한 한 채' 돈 몰리고 집값 상승"<br>"부작용 해소 당정협의"…여당몫 방통위원 1인 추천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gIMko9G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8aac57ee20400a8d10e7dc63214375b5f79a1d5b1f88fa8a1732666f15e679" dmcf-pid="Xu7Q59uS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NEWS1/20250318102740677rrnv.jpg" data-org-width="1400" dmcf-mid="tA5MsZTN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NEWS1/20250318102740677rr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33f3d3edb44ebcf7598dd01554def8c2ea96e8bd3d73d56e6723e233960f59" dmcf-pid="Z7zx127v5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미선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42d5826625d972a19a486cc735170f1392aa89ceba2a9d509d251be0b26cc0" dmcf-pid="5zqMtVzTZJ"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451e74bdcbb014825ed48d50bab4378db0ee0fc13647af657acf87eb500a6d47" dmcf-pid="1qBRFfqy5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b1c9a589d70add57a22590e434fbd4d683a87cae854820f907b4235fec17633" dmcf-pid="tBbe34BWZe"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9a1ba7d96811bdcde11f544c7802cd483e4ffb6e781c9515b0d69a399f1f54c" dmcf-pid="FbKd08bYXR" dmcf-ptype="general">그는 "그 결과는 중과세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부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267450d4bc19b7884068abdf659ffad4b9eaed731a5e16b986bba212510cbce" dmcf-pid="3K9Jp6KGHM"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엔 기존의 과세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b9f367edd8465ad13073f0d8767d7a9fa4b3a2847ec5afe875f358df550ec7d" dmcf-pid="092iUP9HZx" dmcf-ptype="general">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ddc81fabbfde39558271659af2127ca0939e15db31d06fa8763084c22f63dc" dmcf-pid="p2VnuQ2XZQ"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 주택 투기 우려에 대해 "중과세 때문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려 아무리 수단을 동원해도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지역 주택을 사면 3주택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98083285e711244f6b8495cc4ebfe6b144cdecc4e0ea274ee96d77e43626767" dmcf-pid="UYGzCtYctP" dmcf-ptype="general">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경기도 활성화하고 지방 정주 인구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 주도로 정책안을 만들었고 당정 협의를 통해 부작용, 문제점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2a523c6949d746582fd6bbcd58d326b70fcb2089bc946fd3af90840ca0e11d2" dmcf-pid="uGHqhFGkt6" dmcf-ptype="general">또 국민의힘은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개시한다.</p> <p contents-hash="6d9fd19041392301507091a786b39bde7cfcc12f0da58b31b89d17fc2874abfc" dmcf-pid="7HXBl3HEG8"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2인 체제 위법'이라는 말만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39d8497be39a43e4a942e4729995b16b11247add122827a15d0b8af4786face" dmcf-pid="zXZbS0XDt4" dmcf-ptype="general">smit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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