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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① 재판관 이견 ② 문구조율 ③ 전원일치 숙의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법조계가 본 이유<br>평의 장기간 이어지며 추측 무성<br>오늘 선고일 미공고 땐 다음주로<br>증거채택 놓고 논의 지속되거나<br>인용·기각·각하 결정 내렸지만<br>양쪽 진영 설득문구 작업에 신중<br>분열 막으려 전원일치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BBMrj4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0b03f9f25fc03d4714fdb1b6b3d6680bb291043ce841b1e54390376005b45a" dmcf-pid="bJbbRmA8v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로 하나 놓고 탄핵 찬반집회…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탄핵 촉구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munhwa/20250319121511091ewpr.jpg" data-org-width="650" dmcf-mid="YMo0fjiB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munhwa/20250319121511091ew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로 하나 놓고 탄핵 찬반집회…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탄핵 촉구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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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367d0f018fea168c81bb00c5d42a76859f4142ed7bb1253c070564a7b60efd" dmcf-pid="KiKKesc6y5"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2일째 이어지면서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늦어도 19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6dbf42d4aeb9cea311127b1a66ea455dff2a8aa5993c764231f927c53ce7aae7" dmcf-pid="9yccS7tslZ"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오는 21일을 유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예상하며 이날을 선고기일 통지 데드라인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전례에 따라 비슷한 시점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 수립 등을 위해서도 최소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739803ee4b0ad06b1237df5242b441d6ebe7129e14240bd51ce489d75876b93" dmcf-pid="2WkkvzFOSX" dmcf-ptype="general">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700552a1e99c86ce96b1c6fe7523d45eb1bfcaebab6f9dc47ca3841db8ce2a0" dmcf-pid="VYEETq3IhH" dmcf-ptype="general">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정 문구를 세심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평결에서 하나를 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이 89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b330ddf66b50abc24574701458a414982bdb51e4100760d59b94be7dceca6b0a" dmcf-pid="fGDDyB0CWG"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4 대 4’로 엇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된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e9f0b2a9d8682cbce5bfd41e548e5929029869d6fc135f7676110742be65ef30" dmcf-pid="4HwwWbphyY" dmcf-ptype="general">정선형·이후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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