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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19주택대책] 오세훈 정책실패 자인⋯"집값 잡힐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5: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토허구역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br>5년 여만에 해제된 잠·삼·대·청 1개월여만에 다시 묶여 <br>"강남 집값 폭등세 주변지역으로 확산 중⋯효과 제한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SxFxVZSC">
          <p contents-hash="bc83f63f8bb34f7fec144c2a346545dc94ea63065a072abeb965f4de7cc70797" dmcf-pid="QIvM3Mf5C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5fe7f3f837770be85cc9397f52c85b3850ec040a15e766f901ef718d05631a31" dmcf-pid="xCTR0R41WO" dmcf-ptype="general">5년 만에 해제된 강남3구의 토허구역을 한 달여 지난 시점에 다시 묶게 된 것은 그만큼 휘발성 강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잦은 정책변수로 인해 신뢰도에 흠집이 생기고 시장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1c98eec4089545740386851a4060e38d7dd225ea43342ab2fff7e871e6ccc9ac" dmcf-pid="yfQYNYhLys"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확대 재지정으로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어든다 해도 촉발된 가격 상승세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046194de2cb23eb285600b76045dd891d085c270073e17f37f06e1523075ad" dmcf-pid="W4xGjGlo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효정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inews24/20250319155337252noba.jpg" data-org-width="580" dmcf-mid="8rlQtQ2X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inews24/20250319155337252no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효정 기자 ]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2cb6a2f3f2a2d44abd2168beaf2f821d0b7de1fe82c842873014309259e9478" dmcf-pid="Y50cfcLKTr" dmcf-ptype="h3"> 토허구역 재지정은 24일부터⋯23일까지 '갭투자' 가능?</h3>
          <p contents-hash="695e820b3d4cfa8f124f7d7c769afc64705d66e9c9ae18095c9cf24add617945" dmcf-pid="G1pk4ko9Sw" dmcf-ptype="general">정부가 19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40만가구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p>
          <p contents-hash="9a21f39901e61ddae854fa420ca73f5c14bc884814fec6a536b573138def049a" dmcf-pid="HtUE8Eg2yD"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5년여 묶어놨던 강남3구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토허구역을 지난달 13일에 해제한 이후 약 1개월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는 셈이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 등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49705b5216e10419b32e3c9b1a4bff242b0e2c977d37672cc1217e976cff8e5" dmcf-pid="XFuD6DaVTE" dmcf-ptype="general">토허구역 해제 후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엘·리·트)를 비롯해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며 재지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엘·리·트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한 주새 0.72%나 올라 전 주(0.6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송파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8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어 강남구 2.0%, 서초구 1.81% 순으로 가격 상승 폭이 크다.</p>
          <p contents-hash="afcde17b8bf572475c1be862258d8982596f879914bebb9ca738ca28882142ba" dmcf-pid="Z37wPwNfhk" dmcf-ptype="general">그런데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토허제가 적용되기에 오는 23일까지 체결되는 계약은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1bcd679844d440467dee18d07eb32b59d78b1c39346a1bacb776ccc313f0a764" dmcf-pid="50zrQrj4lc"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라면 3월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라며 "거래 취소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62390efee35067d2a31c43753298101136cade97bdfb3fdbe3ba6e2c9616f8" dmcf-pid="1pqmxmA8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잠실 리센츠와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너머로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2025.02.13 [사진=이효정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inews24/20250319155338684mper.jpg" data-org-width="580" dmcf-mid="6IqmxmA8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inews24/20250319155338684mp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잠실 리센츠와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너머로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2025.02.13 [사진=이효정 기자 ]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01a6cbc42b3ca0c6558f034351caa7f47666fc28857d609dbd98eb0115bead3" dmcf-pid="tUBsMsc6hj" dmcf-ptype="h3">고개 숙인 오세훈 시장...전문가들 "정책 신뢰 추락"</h3>
          <p contents-hash="fc4ef5ebf26dd7c374541d9c000e136e8d1291c72c56d77f1ed004b95c5ae15d" dmcf-pid="FubOROkPWN"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p>
          <p contents-hash="69826b2b9186068a79adb00c186de056e3fdbe883812f1afc515dfde1d986e7e" dmcf-pid="37KIeIEQl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토허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두고 낙제점을 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오는 24일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은 '최악의 한 수'"라고 일갈했다. 김그는 "정책 신뢰는 떨어졌는데 재지정으로 강남권 거래량이 줄더라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등으로 가격상승 '풍선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ec179b8fbf1617060e79b57d6b957e877880bff814cd3a293ee1745dcefa44e" dmcf-pid="0VPWaWCnCg"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지정이 바람직하진 않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간 번복 행태로 비칠 수 있다"며 "재지정으로 인해 당장 지금의 거래가 억제되더라도 상승세가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3f535582044cf780f242278834212649f5312389e3f0635a0c8c4e2254826c7" dmcf-pid="pfQYNYhLWo" dmcf-ptype="general">이어 "여전히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하고, 그보다는 구매력을 갖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비교하면 토허제 지정 여부는 지엽적인 사안 중 하나로, 토허구역이 적용·해제된 지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시장 영향은 국지적·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4bcbb345c0e4688f62dc26710fbd1e45efb3d5370bc576bb68aae051879e107" dmcf-pid="U4xGjGloSL" dmcf-ptype="general">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기존보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며 '충격' 요법이 예상되니 단기간 과열되던 부분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압구정, 여의도 등 기존 토허구역 지역에서 보듯이 단기간의 상승폭 둔화 이후에는 자금력을 갖는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p>
          <address contents-hash="8972bd00c557e588b3d99fd77666ef991a65b11bb3ee384d2899d9bbbb31a355" dmcf-pid="u8MHAHSgSn" dmcf-ptype="general">/이효정 기자<span>(hyo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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