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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국회 법사위 의결…20일 본회의 처리 수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7: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표결 불참 속 통과…野, 다시 공세<br>26일 현안질의엔 명태균씨 증인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K8OpZwAA">
          <p contents-hash="2364e4ec18e7ea98cd7551ae81df67ffdc3280b436a8bc6a0f0dee294fd13dd7" dmcf-pid="YDLAFxVZcj"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수 의석의 야권 주도 법안인만큼 20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p>
          <p contents-hash="29fd7a356a1943db179c5c0f619e9a917251e01517d3c3992dcd5c80d620b4db" dmcf-pid="Gwoc3Mf5aN"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e8a92a18ec2b9ac3a64a3c9a99c72d7866c68d653540066597a552181778d931" dmcf-pid="Hrgk0R41k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ee6872c9c357014fcfb92dd4577037a3ff617e0bd504b03cc2920b2c4b99667" dmcf-pid="XmaEpe8tog" dmcf-ptype="general">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기 전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p>
          <div contents-hash="208ab436440fe598c83c58260a54bd6223172a234b58753bf1ab6717db8e2392" dmcf-pid="ZsNDUd6Foo" dmcf-ptype="general">
           <p>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9712497e18b3f5eb125363d96af6b4eacfd3499427d92f41a0877c6e42f93c" dmcf-pid="5OjwuJP3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akn/20250319173456937tbjc.jpg" data-org-width="745" dmcf-mid="x0ovfcLK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akn/20250319173456937tb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e963ce18b80c05051bd861b580d63d5657887b4c4e4c6ed105c7b0389e0b2e" dmcf-pid="1IAr7iQ0on" dmcf-ptype="general">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9754233b914410d5e71468893b2a0b51f55472f9d748d5c4ee1b425f9491f3b9" dmcf-pid="tCcmznxpki" dmcf-ptype="general">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a743d9cea6e38ce01f4c0c073e287a9d939dc9a8b7605d6d6439e624b09e6a7" dmcf-pid="FhksqLMUoJ"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을 네 차례나 처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마지막 특검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권은 이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았다.</p>
          <div contents-hash="3f8acf3f3f5cdf6630421871089da2cc8398d0b47eb9bc84fa07611e0dbb020b" dmcf-pid="3lEOBoRujd" dmcf-ptype="general">
           <p>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4cf31b6d9795a3f5edfcf9e099168187a8cb4bc111eb02a4c0eba1ec8bf819" dmcf-pid="0SDIbge7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시아경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akn/20250319173457719uizi.jpg" data-org-width="745" dmcf-mid="yrcmznxp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akn/20250319173457719ui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시아경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d1362c5972ff49a430db320d6a7c67f048f2cca04b462c4c7667f1143c6fbe" dmcf-pid="pvwCKadzjR"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또 이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d73e0a5c4d32b19f04bb3804a9057ddf6ce4ee0d47e4a18b278a47d665ec8bf2" dmcf-pid="UC5poTOJo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는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다. 국회가 언젠가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중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fdf682534792df54eb07460c2e1ede7105be28348ec705542fe460e48d5a6aff" dmcf-pid="uh1UgyIigx" dmcf-ptype="general">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외에서 언론을 통해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38ad67417b64dee9500e57869cc047a34008c3100e7dce434f5494a924806ce2" dmcf-pid="7ltuaWCncQ" dmcf-ptype="general">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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