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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장 시간’ 숙의 거듭…선고 왜 늦어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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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1gN7Y27vW4"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ad2d8ccfc32c777a45bef4a6a6a19a7bcfbb3fb00543d1b539ec2db91913a7a9" dmcf-pid="tajzGVzTC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22일째인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96e210fa3e166778418473db4f3bdc5fb3c179218061f691219d65d347d9b2a8" dmcf-pid="FNAqHfqyWV"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p>
          <p contents-hash="4fee9cc4e8de32ecd0ff5352f0c638236b301ebd501c893c409761a3a312d5a3" dmcf-pid="3jcBX4BWy2" dmcf-ptype="general">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숙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이유를 놓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8eb6a0360e5f23c4dbe93f87ba9fc9fa668c2c2425b356b8046da64b159fc2a" dmcf-pid="0AkbZ8bYy9"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pcEK56KGvK"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495e51e63acfb64a6a64c97d6b086a3ca80293b8d9caf9c556f962da7e2d34c0" dmcf-pid="UkD91P9HWb"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22일째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3c10b67f0511dd21ad883d259c75d1fefb05eb774d8d7e2b7e18a8568acd23a" dmcf-pid="uEw2tQ2XlB" dmcf-ptype="general">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관례를 생각하면, 선고는 결국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는 셈입니다.</p>
          <p contents-hash="b203e1954e6793feeefb41ef9deabc004125ad8012b0c72ca1bcb872db8836c6" dmcf-pid="7wmf3Mf5Wq"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aa6b42941928ab59140903cf461c99c1577b5a4324799b308b82682ef82ad07" dmcf-pid="zrs40R41Sz" dmcf-ptype="general">먼저, 제기된 쟁점이 많아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46b273d39b9390aa925011a200a9709efddb1c323f0ee5383848ce2637be2d7e" dmcf-pid="qmO8pe8tT7" dmcf-ptype="general">특히,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결과와 헌재 판단이 다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심리를 진행 중이란 겁니다.</p>
          <p contents-hash="b681151d6ed127aa10823187efb40a1c972f38e1f009c94d312095d5957d2e8e" dmcf-pid="BsI6Ud6Flu" dmcf-ptype="general">[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이건 판단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p>
          <p contents-hash="6198e0ec47e3723795dd58dc2ae48a1938cd1676615c1f50d3d52306781b68f9" dmcf-pid="bOCPuJP3yU" dmcf-ptype="general">일부 쟁점에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나온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6ab3d110da43cab738351431293ea71a59f2e3c24af2f6dddb70820ad7de88b" dmcf-pid="KIhQ7iQ0Tp" dmcf-ptype="general">국론 분열 양상을 감안해, 헌재가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숙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4f68c9607b2389bdfbba5f620721f64e898835c2ce696123c1f5cdf93cf12d0" dmcf-pid="9ClxznxpS0" dmcf-ptype="general">[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웬만한 논점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정리된 견해로 평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p>
          <p contents-hash="b96ca466d958671e51ee68aa880e1552ffbe1789b47606ba16be89e3fff9208f" dmcf-pid="2hSMqLMUT3"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까지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fe7d1fdb8b3792e0eb680dea4ebe0ea96fbfa0433a93fd6e8c78daef8c070ccf" dmcf-pid="VlvRBoRuTF" dmcf-ptype="general">[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연동돼서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p>
          <p contents-hash="ad1e515ed5c16c145603327080d4543ddf22f2d8cb6c880b89376c6e7977fbce" dmcf-pid="fEw2tQ2Xvt" dmcf-ptype="general">헌재는 숙의 기간이 길어진 점이나 선고 일정 관련 사항에 대해선 따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58e6f3f2bc0d4e8c9db88049acf20ff663c07e23c52105bea148a69a7d9dc12" dmcf-pid="4DrVFxVZv1"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유경입니다.</p>
          <div contents-hash="512ee78e09dab95dc401eb4602be2bad215702e833f1810159cc95bd2e7d248d" dmcf-pid="8wmf3Mf5y5"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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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d48e9620f19d47cea95e8c84cdb513a5a8bc4bacf3f496142ecbc1b9dcfa4d" dmcf-pid="6rs40R41lZ"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 (6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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