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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메랑 된 토허제…해제 한 달 만에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5-03-19 21: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BhYge7S6"> <div class="video_frm" dmcf-pid="tOblGadzT8"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4Zjr6KGy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WDfMtYch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4Zjr6KGy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9/kbs/20250319211023825ivy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78837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FIKSHNJqC4"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97af1c5c7b4d446dcc0d941cbe6becb920b0cadf359e4e991b4485f755741de" dmcf-pid="3C9vXjiBvf"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p> <p contents-hash="7500762281aec2d5e7caea08ae742b3f5dc94e40b12be57620e648d4c4554534" dmcf-pid="0h2TZAnbWV" dmcf-ptype="general">풀었던 부동산 규제가 불과 한 달 만에 더 세게 돌아왔습니다.</p> <p contents-hash="a9cd052f1ce7c2dd52d9788e391716d73270bac99bfd1921848e2345df68bcd6" dmcf-pid="plVy5cLKS2" dmcf-ptype="general">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에 당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85ad6581a70f0f4427269ba31e504105c5a56c639e4a868224d7c2bf0c188264" dmcf-pid="USfW1ko9h9" dmcf-ptype="general">규제를 푼 단지는 3백 개도 안 되는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단지는 2천 개가 넘습니다.</p> <p contents-hash="5bf019e2671772d78614afb63120ee0e42cf9ab4998929cac7c66c2b1e4fc618" dmcf-pid="uNtkOxVZCK" dmcf-ptype="general">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세 끼고 아파트 사는 게 금지됩니다.</p> <p contents-hash="96fb09a389e2c95785b33546f464f3831b123d1c42b333571217bade755b4346" dmcf-pid="7jFEIMf5lb" dmcf-ptype="general">먼저, 이승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01aeb9a625d2d6abe8f11bea5c6b23c95ed3e98d0f2862e7c88c1e5d5fa15d84" dmcf-pid="zA3DCR41lB"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eb727415a813733c7e859263f11b97f99d5efbd5698978017569f43943c7eb22" dmcf-pid="qc0whe8tSq" dmcf-ptype="general">35일 만에 다시 돌아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p> <p contents-hash="6286ab6bcd7f1c671e4f869c8f985a3b6a56f67f03ed1dc35b5bdcdb97fa3eec" dmcf-pid="Bkprld6FWz"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해제한 건 강남과 송파 아파트 단지 291곳.</p> <p contents-hash="00fa0717197ba5eb93541a5afe7f72a5da6de702143b5fabd72961b30cb1a52b" dmcf-pid="bEUmSJP3S7"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강남 송파는 물론 서초와 용산까지 더해 4개 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p> <p contents-hash="874b07049b78ebea249ce86f921509fc554a986288e5e209f9d8d652b01880cf" dmcf-pid="KDusviQ0Tu" dmcf-ptype="general">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p> <p contents-hash="d7ba37a0b50295b32d2207303220328ccccdcb4726e98c22f11e0f3592529273" dmcf-pid="9w7OTnxpvU" dmcf-ptype="general">'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142091cbf63c45a9d0fd9c9664cf0b2863ab1c15c9405a3a5337621b6f7b352" dmcf-pid="2rzIyLMUvp" dmcf-ptype="general">[오세훈/서울시장 :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69577447f75f977bc8abae701a29df0f64a8eb0852fff6f17c9cf932561added" dmcf-pid="Va1csQ2XS0" dmcf-ptype="general">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4개 구에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를 놓은 겁니다.</p> <p contents-hash="ed0db664f6c800c233a68fa6ec1e3994198e10178a993e667fb0d6cc13b2ae95" dmcf-pid="fNtkOxVZT3" dmcf-ptype="general">정부는 더 강한 규제도 예고합니다.</p> <p contents-hash="04f82b2a6f4c89c49f7e07c425d1688c96292a0826faf68f071a725e265573ff" dmcf-pid="4jFEIMf5hF" dmcf-ptype="general">9월 말까지, 6개월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고, 마포와 성동 등 인접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d923d44021e3128d6d4299e382885dc9e678418d74fd1475e57455a2b66554" dmcf-pid="8A3DCR41ht" dmcf-ptype="general">금융권 자율규제라곤 했지만 가계대출도 조입니다.</p> <p contents-hash="185834a4197c7fd17e30dad56af29a641f77c68ab92c940836befefe9d410688" dmcf-pid="6c0whe8tC1" dmcf-ptype="general">집값 오름세 지역의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자금출처도 수시 조사 합니다.</p> <p contents-hash="6df1247cffd9b3e4c6297d54157bf3f567a49aa46564ce25e0589efa4f7d525c" dmcf-pid="Pkprld6Fv5" dmcf-ptype="general">[박상우/국토부 장관 :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17d079e4a5ef9d51304a2ddaa9d3a3217d767d0feb7260c3608fa67ac2ad3b31" dmcf-pid="QEUmSJP3TZ" dmcf-ptype="general">서울 면적의 27%로 확대되어 되돌아온 토허제, 성급한 정책 결정이었단 비판과 함께 규제 확대만 가져왔습니다.</p> <p contents-hash="c2754207970efce7eb0082863bb5ce3b1423f0b4bcc4208b628bb8253a0e2267" dmcf-pid="xDusviQ0vX"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승철입니다.</p> <div contents-hash="2560d00a621ec95a1df6174b91bec1023199e221dd9f038b55fc100f452dea51" dmcf-pid="yqc9PZTNyH"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철/그래픽:이근희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1329855c1c30805b889ce9fbbfaacf5e3defa73b94e89cdca22b24415df3b5e4" dmcf-pid="WBk2Q5yjTG" dmcf-ptype="general">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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