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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실화탐사대’ 범죄자 감형 돕는 유족구조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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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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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f0b6dd7db1109228c30478ea677e69b84f15d9acb24df0196ff89e32361f4c" dmcf-pid="4ewqm1WA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화탐사대’ 범죄자 감형 돕는 유족구조금 (사진: MBC)"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bntnews/20250320091704005unhu.jpg" data-org-width="680" dmcf-mid="VvuAzd6F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bntnews/20250320091704005unh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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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탐사대’ 범죄자 감형 돕는 유족구조금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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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3d46f72cb59884b0a3d346a095172eb072bece7e4307b46671fa84b74aa85ae" dmcf-pid="8drBstYcLH" dmcf-ptype="general">
           <br>오늘(20일) 목요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피해자 울린 유족구조금을 조명한다.
          </div>
          <p contents-hash="0fa22f82fae15169dfc6ee1e4124eee0cbb0ee57fffa8f9a4e604aae1458bbd3" dmcf-pid="6JmbOFGknG"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에게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는 것.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27eca551510aa08a1d83c8aa75fe6780b319a57590c413a8fd72d3c9b6d443d0" dmcf-pid="PisKI3HEnY" dmcf-ptype="general">남편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 그는 왜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놀랍게도 권 씨(가명)가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자, 30년간 형제처럼 지내왔다던 박재호 씨(가명)였다. </p>
          <p contents-hash="92c43f0503b2aa2dff45946bdf83d31f47056b26f1106ad6fa973c657f4ff267" dmcf-pid="Q38hPko9RW" dmcf-ptype="general">성공한 사업가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박 씨(가명). 하지만 이웃들은 그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며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격이었다는데... 그 날, 두 사람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p>
          <p contents-hash="01ec2abe9f087866cde61ea27649c0ac7acfd28da7b97f5ba8c8231cde135c97" dmcf-pid="x06lQEg2My"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을 통해 박 씨(가명)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다는 유족들. 그런데 1심 재판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형량은 겨우 3년 6개월에 그쳤는데 유족들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받은 ‘유족구조금’이 감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걸까? </p>
          <p contents-hash="e6fe805c7bde98f24bdc11df1f362f4bfad3f5ff396badcc9c5f83f1fa62ab02" dmcf-pid="yNS8TzFOJT" dmcf-ptype="general">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센터를 소개받았다는 유족들. 하지만 유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족구조금’을 유족이 받고, 가해자 측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은 몰랐던 것이다. 상담 당시, 유족구조금 수령으로 인해 유가족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가족들. 아내 권 씨(가명)는 지원금을 받았을 뿐인데, 졸지에 합의를 해준 꼴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p>
          <p contents-hash="69fa9693397821a223c6e91d886ddcbd342829314279c0cd91e62b83ff344cf2" dmcf-pid="Wjv6yq3IRv" dmcf-ptype="general">게다가 유족들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나, 공탁금 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데...그런데 유족구조금으로 피의자가 감형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유족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는 50건이 넘었다. 오늘(20일) 목요일 밤 방송하는 MBC'실화탐사대'에서는 범죄자들의 감형을 돕고 있는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본다.</p>
          <p contents-hash="b53a11f08ea4a211b92fa8ec3732cdf6112e1ca9ca814dda626dc88b74372272" dmcf-pid="YATPWB0CnS" dmcf-ptype="general">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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