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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부터 선고‥'계엄 불법' 첫 판단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5-03-21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aTknkPWw"> <div class="video_frm" dmcf-pid="VZNyELEQC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dthNeNfW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qvzGCGkW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dthNeNfW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1/imbc/20250321121315785qvs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2573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f5jWDoDxvE"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41AYwgwMl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8f55492cc886d6b42d14af41dd03a98a55e3c4b01e63d5cf8c0ac263e791914" dmcf-pid="8tcGrarRv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f9da0a3c85e8dd83f401f10ad0d438b0278d6a8fb445071ddb1f924bcce892" dmcf-pid="6FkHmNmevA" dmcf-ptype="general">다음 주 월요일 선고 예정인데요.</p> <p contents-hash="84fc61c856dc15699f8d644196e64dab459c8e81b4f3fe762b8167872311df2a" dmcf-pid="P3EXsjsdCj"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fd21e7268ef1b7a97ef44572568fd323216539bb10b44fb070f3aefd42e2d60" dmcf-pid="Q0DZOAOJyN"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xpw5IcIih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eea411524b84f606cf5082e387377d13587b3f89c1627f752d077f2f801706c" dmcf-pid="yjBnVuVZlg"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c8a6d5b0835717fc655b1eb0675a23ab221b79670e18e2370cf64085c79e42" dmcf-pid="WIQDd4dzlo"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ecc56dcff47229f4fd209b2962895f0a69f0151af4d9abb6d1e7cc09b62b3e5d" dmcf-pid="YCxwJ8JqWL" dmcf-ptype="general">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0120f66aa82c5baa6b48227b4f664656567c3b58d0734c4349c11b436c087971" dmcf-pid="GhMri6iBCn" dmcf-ptype="general">지난달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af41bf104d54328fa19cc0f0c25a054539c135e801c88b797cd334a4f9cba1" dmcf-pid="HlRmnPnbC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9f36e52c5f78b078d226726bde2cb0666466dff1c8ce2a5a7b29a72181c5661" dmcf-pid="XSesLQLKWJ"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2월 19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p> <p contents-hash="38b253600af2502a3049c65055f9868ecb79f9ed32105048b2aedaed633e7a38" dmcf-pid="ZvdOoxo9Sd" dmcf-ptype="general">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592a9f940ac8d70b47688d687c2daaf6a9b9cb9b0ffb226d8660ef45c50699" dmcf-pid="5TJIgMg2Se"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b04122d32eb157df246021711b6e51b9b4fac283d513629d73141bba307aad4" dmcf-pid="1yiCaRaVTR" dmcf-ptype="general">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e871ef0592fc85c7bdbb3f166d283ce9e595ef2f9a2ef1b6b2b2e68e989276b" dmcf-pid="tWnhNeNfWM"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c4b1a7f62d96275019f0e52817cc598f8aef24d5d8e74d11533530ecdf9117a6" dmcf-pid="FYLljdj4yx"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p> <p contents-hash="85f61d55427338b3ab3987c705cf4155a6f0696cf770cce44ad1c697848ba29e" dmcf-pid="3GoSAJA8yQ"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a5840ab5b4ddee85534f19528bc8df0821a5eba28ae348868fd873322b43ef5" dmcf-pid="0Nqi2U2XSP"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 발표는 이번 주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46afff88dd50e195c9e83c5a33756d9604348656075bb33fb8fafea5af35c596" dmcf-pid="pjBnVuVZv6" dmcf-ptype="general">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590ba00c93a67c08295335a8d3d91e4561073a0745ec4d1071b7a7e6cb6ac07b" dmcf-pid="UAbLf7f5h8"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ucKo4z41h4"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183ec830268f0e9c72c1ae4a3ceb1460eed7cb53d4850adae6d4b3138e03e10" dmcf-pid="7k9g8q8tlf"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b56bf2a8d7fda2fb6cba77f3c386848b67fc4a3682dc2fe8c60cc2823ef16016" dmcf-pid="zE2a6B6FT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8299_3676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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