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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없이 열리는 2차 준비기일...'절차적 문제' 공방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5-03-23 16: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EXuIYcvc"> <div class="video_frm" dmcf-pid="6SDZ7CGkl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0i2R3bYC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Juej9xpv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0i2R3bYC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3/YTN/20250323163115129mhb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7612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vw5zhHES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d1aead98b3c4134102b19330110f32407700cb2e18beabd7b9d44c9dddbd054" dmcf-pid="QTr1qlXDWN" dmcf-ptype="general">내일(24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p> <p contents-hash="b87239d9866f79c4a844c4f5ea48ca503ae231fb7060fdd11fe9788bbe41d55f" dmcf-pid="xHCp2WFOS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단과 검찰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ydfjOMg2Cg"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J4AIRaVv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09fb689440f4ba574e4554c563b5bee8eca443d85c35bc93d4edbb6ea22ca58" dmcf-pid="Yi8cCeNfTL" dmcf-ptype="general">지난달, 수감된 구치소를 잠시 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 </p> <p contents-hash="2a13c0a06618e84c1809be952901ef51381247c4d5ed14b65abfdc81f3a04a0a" dmcf-pid="Gn6khdj4ln" dmcf-ptype="general">그러나 석방 상태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abe15abc8b63456bb8de298ee807e6015ed720ff4c720c7e6fea231eaf89672" dmcf-pid="HLPElJA8vi" dmcf-ptype="general">같은 시각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데다, 자신의 탄핵심판 결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1694bc469268ba5b089cc579a970a6196bad9c6970971de10bdd1e2746e85b51" dmcf-pid="XoQDSic6l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변호인단과 검찰 입장을 종합해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예정인데, </p> <p contents-hash="ac1d37489e690e3a19aee3d9e99c9eba82269e9270bf7e54d1f4a01d0de35655" dmcf-pid="ZgxwvnkPv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7만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모두 살피진 못했지만, 우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b408bbb7cbd3f9f803674676b7533659177545bb37917c9552f25317b63946f" dmcf-pid="5aMrTLEQve" dmcf-ptype="general">이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를 둘러싼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도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463fc0aaab6dbf3eb25eb99f8a9defb6c4246b34e65f977a25e90d26fcd472f" dmcf-pid="1NRmyoDxCR"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이를 근거로 향후 '공소 기각'까지 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bce55acc841a2e87892b60c493b210415508f51120313770189fc52921061780" dmcf-pid="tgxwvnkPvM" dmcf-ptype="general">[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3일) :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나 절차의 위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판에서 반드시 현출이 돼서 입증되고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2d0fd9f1a9e8c570306283dcf2b8df7459355e447230553819545f05c2368137" dmcf-pid="FaMrTLEQyx" dmcf-ptype="general">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근거 자료에 공수처 수사 증거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76400a8849345c329adadc9a06e7fcb9bf1b3da65d12d59b4b8388004139a4e7" dmcf-pid="3NRmyoDxCQ"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 '날'이 아닌 '시간'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77d9a88e96816867ccaa6df6cbe56b7349fc94d0f4b91bfefff33667401401a" dmcf-pid="0jesWgwMyP" dmcf-ptype="general">[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 10일) :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p> <p contents-hash="f7e5744f870e3534ef1797281e1427087a1925f94a94744c247c00b8d6ea5c1c" dmcf-pid="pAdOYarRS6" dmcf-ptype="general">내란 혐의 공범들과 재판이 합쳐질지도 관심인데, 애초 병합에 반대했던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ec65bd85d9036487632c8e6a56f01f1b0087751da4557edc442401610ec8ea9e" dmcf-pid="UcJIGNmeW8"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dc1a11c8316c46436d8730bc90d1a142dab521b080db7e6a19a90694eb0ca1d6" dmcf-pid="ukiCHjsdy4"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526b596af82ddc241c0a76d9c9c7133e46c53458e90a5e57638c9cd54f1c5df3" dmcf-pid="7EnhXAOJvf"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zDLlZcIilV"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qwoS5kCny2"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Brgv1EhLC9"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bmaTtDloTK"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KhkHUOWAlb"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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