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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韓,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2: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각 5·인용1·각하2…다수 의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정돈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BQi4dzX6">
          <p contents-hash="d1fd271956d7930a18d33d2f5d35099f2994d082d434f59ed55a4805f54f754c" dmcf-pid="4Ubxn8JqG8"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다.</p>
          <p contents-hash="c694e3dde18fa918465afb64e4d36d0ff0748b00d60e90c305f3162fd1a47d73" dmcf-pid="8uKML6iB14"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기각 의견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의견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의견 1인(정계선)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44f092f2f1d2bd2745026b57e553d0a8cfae7decbec79c0c57ca80bf3501d1f3" dmcf-pid="679RoPnbYf" dmcf-ptype="general">재판관 5인은 국회 측이 제시한 총 5가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27058b9cd282971ece993306066ababb5f5a161958323705a95037f035e0ade" dmcf-pid="Pz2egQLK1V"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 5인 가운데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선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20fa5e79a3c19299c241fa61720d5d29ed20c93550ab03db1c8a6449bee751" dmcf-pid="QqVdaxo9t2" dmcf-ptype="general">나머지 1인(김복형)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7c94f81d397467137b78e0ba1eabbd56b858b961ba6e4ca05c72dad03203b5b" dmcf-pid="xBfJNMg2X9" dmcf-ptype="general">한 총리 탄핵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과의 연결성으로 관심이 집중된 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관련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형식적·식체적 흠결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fd79bd327ae029b6d78905b1400ab0dbb3c118e7de82d2fc330a047ff027b5d" dmcf-pid="ywCX0WFO1K" dmcf-ptype="general">한 총리 탄핵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당시 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다수 재판관이 국회 측 주장을 들어줬다.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529dd18a1a8b8894921ee90d96e8fbb63c23b1e528b83fa1bc7c0fd64b650ad" dmcf-pid="WrhZpY3IYb" dmcf-ptype="general">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가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 찬성을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3cf5e2d6b408c429d56e53ec75690310cb7c3af9b7c86dc1c3bfe12158cb30" dmcf-pid="Yml5UG0C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pressian/20250324115905027qahj.jpg" data-org-width="640" dmcf-mid="tUue20KG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pressian/20250324115905027qa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f617016067241ffaf7a8f21a1661bc75ad259ed8f6c7d4f4bc2a1a6f8dd437" dmcf-pid="GsS1uHphXq" dmcf-ptype="general">
           <br>기각 5인 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 총리 측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소추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1b3414de69fcfde168db92fb682a543deaf4781eb7fb164aaa84a4e66c5d9863" dmcf-pid="HqVdaxo9Zz" dmcf-ptype="general">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한 총리가 내란 상설 특별검사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b2541e4c9f93e6d93d3f3ce1c54aa67758b13d284713cbaa44924701488e4f6" dmcf-pid="XBfJNMg217"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번 사건 의의에 대해선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550b1a4b6adc6ea3bff94ea6301bd6ecb16feb0f75d85e9f27c47e96a96f31" dmcf-pid="Zb4ijRaV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pressian/20250324115822304ubmu.jpg" data-org-width="640" dmcf-mid="flkCAeNf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pressian/20250324115822304ub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c08e54cb726cdac95635f08d9704ebfd228fbdb10a4e5ff97616cfc24a723b" dmcf-pid="5K8nAeNf5U" dmcf-ptype="general">
           <br>[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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