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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힌트' 안 준 헌재…여 "尹 복귀" 야 "선고 빨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2: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계엄 가담 증거 없어"…한덕수 탄핵 기각에도 여진<br>여야 '아전인수' 해석 정치공방…헌재 압박 여론전 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eu4uVZ1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31fccc56762d6b64c8c1974b8efc063a6ac51e011fc3d920aa5f65c2970546" dmcf-pid="PBd787f5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21051430skor.jpg" data-org-width="1400" dmcf-mid="8qd787f5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1/20250324121051430sk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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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c8a53713714090d5c73025cb14891aae8eb1003fa4258719937ce8072e2060" dmcf-pid="QbJz6z41G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한병찬 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여파가 정치권을 크게 흔들고 있다. 여당은 줄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총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한 대행의 위법·위헌적 행태가 인정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맞받는 형국이다.</p>
          <p contents-hash="bab514b1f317e9beaaacd33ab48be358182c43981dc4bcba3922f61496ab2480" dmcf-pid="xKiqPq8tYV" dmcf-ptype="general">한 대행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가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만 밝혀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p>
          <h3 contents-hash="796ccfd4a2bd42913ad8e964671395be0fb7371d8ed921e719a875cccab364d4" dmcf-pid="ymZDvDloH2" dmcf-ptype="h3">한덕수 탄핵 기각…대통령실·국힘 "환영", 민주 "유감"</h3>
          <p contents-hash="6361917c6aa969df061fd30b1637ac37ce0c0aaf065745a669d298cdfb3c075b" dmcf-pid="Ws5wTwSg19" dmcf-ptype="general">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ece3b20cb1968fa67a8ce698faaae1ab55b094a64a8c309a284a5a6736a227fb" dmcf-pid="YO1ryrva5K" dmcf-ptype="general">한 대행 복귀에 정부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996324232668769f28f7cede676744c82457f71d4b855243d68ee511db18287" dmcf-pid="G7MpVp9HX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20d6e8efcf54cfc5db13d5beae5559991563b17671d642d87936f0e4592bec" dmcf-pid="HzRUfU2XXB" dmcf-ptype="general">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9전 9패는 헌정사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가세했다.</p>
          <p contents-hash="9e521ca29b052ba0bf285fe94e4a1966a50147a80afa3186d5445d764ccef13c" dmcf-pid="Xqeu4uVZYq" dmcf-ptype="general">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이라면서도 "정족 의결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5e44614e9b0418191afe31880502ff3d2fb36584c5d524de7feab3319c3f21" dmcf-pid="ZBd787f51z"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f89593985b58de77d99dc0667f1d2c6ad1c1f886f81256472600ad10f7ba58" dmcf-pid="5bJz6z41G7"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7cc64beaa8aaed5358b95163231c3de5a4753ea0109eed3f6934131c487cd0d2" dmcf-pid="1KiqPq8tXu" dmcf-ptype="h3">헌재 "韓, 계엄 가담 증거 없다"…여야, 尹 선고 전망 '아전인수'</h3>
          <p contents-hash="3725ad9e155eb45860308895e44b6e84c00401c53da5dacdbc14c56c92ddc9aa" dmcf-pid="t9nBQB6F1U" dmcf-ptype="general">한 대행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p>
          <p contents-hash="0ed9f74b41c6d07b7f8dc4e7f670af0a190c244f73427a277b7aa5d922dbefef" dmcf-pid="F2LbxbP35p" dmcf-ptype="general">여야 정치권이 제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윤 대통령 선고에 있어 예단할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다.</p>
          <p contents-hash="951bff9143140b1f3e7f503e3460d42c4ec8036cd0dc6998bd7338f71cb8817e" dmcf-pid="3VoKMKQ050"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66e2a5b97ab69145fede65178caa5aa815ed32b60de220cc5d5bde0bc9c9cb" dmcf-pid="0Tul5lXD53"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만 했다.</p>
          <p contents-hash="7b0e9f6d01cf84d052c7f3c328b4b2241f897db8f9f00fe5b02cb088c13972d9" dmcf-pid="py7S1SZwtF" dmcf-ptype="general">헌재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대신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7368e5ebd535c37dc96a94daf5ee3ce407ae9544319b60b0f1369b300a76866" dmcf-pid="UWzvtv5r5t"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야의 목소리도 극명하게 엇갈린다.</p>
          <p contents-hash="ef0dace9116c0a18eeb297c94d3070b944c661b207577897c56f2b2b1e675bff" dmcf-pid="uYqTFT1mZ1"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은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3624a87e06c064e265f54f96c3b52105c7f5cc3a7fd741e4e19551f272595d" dmcf-pid="7GBy3ytsG5" dmcf-ptype="general">eonki@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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