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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국은 10년간 140조 쏟는데…"정부가 반도체 기업 난관 해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7: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중국 '구형 반도체'의 역습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7RSHph53">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1e1c111af3f202a3e0ca85b109a92771afb84bb424751b6e443a5712714d7e53" dmcf-pid="WPzevXUl1F" dmcf-ptype="pre">
           [편집자주] 한국·대만·미국·일본이 첨단 공정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 글로벌 구형(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매출보다 많은 투자로 시장을 잠식 중이다.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철강·배터리·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점유율을 높여온 전략을 반도체에서도 쓰고 있다. 위기를 직감한 미국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YQqdTZuS1t"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99ca83913746e58669417fcad63457869acb6c5d64bfdc3674db3fa5204be1" dmcf-pid="GxBJy57v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빅펀드(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지원금 규모/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moneytoday/20250324175003073givr.jpg" data-org-width="320" dmcf-mid="x09LGFBW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moneytoday/20250324175003073gi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빅펀드(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지원금 규모/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c563a9deb5c650ced7f4eb3228b564858abc6682d662681eb0323ad17aa4e4" dmcf-pid="HMbiW1zTY5" dmcf-ptype="general">
           한국 기업은 사실상 '나홀로 분투' 중이다. 정부 보조금은 아예 없고, '주 52시간제'라는 족쇄에 묶여 마음껏 R&amp;D(연구개발)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div>
          <p contents-hash="9809280d9d9c2adcad1b368f8070b9a56240ebd46f71c4c9305e6010f531c203" dmcf-pid="XRKnYtqy5Z" dmcf-ptype="general">24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 △정부 지원 펀드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140조원을 웃도는 재정을 투입했다.</p>
          <p contents-hash="8250bb27076092ec998204412f016abc3f15310b226031753c2911b1e0b5705e" dmcf-pid="ZV0PIytstX" dmcf-ptype="general">중국은 2014년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그해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ICF·빅펀드)'를 조성해 1기 반도체 기금으로 1387억위안(28조200억원)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2041억위안(41조2400억원) 규모의 2기 빅펀드를 출범시켰고, 지난해에는 3기 빅펀드를 조성해 3440억위안(69조4900억원)을 조달했다. SIA는 "국가 주도의 재정 지원이 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837d36efceff23c9cb1bd253508c5dd065f2f9c48f13b9a5666ff12733a99a8" dmcf-pid="5fpQCWFOGH" dmcf-ptype="general">반면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저금리 대출과 세액 공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빅펀드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부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5월 우리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조원은 저금리 대출에 사용된다. </p>
          <p contents-hash="fca569a494f0c8d6cb307492d7bf3d005903944ec73eda3e116bf0d638a813f5" dmcf-pid="14UxhY3IHG" dmcf-ptype="general">R&amp;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도체 업체들은 연일 규제 완화를 호소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 통과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5396f674ab14f1202c5e446c60c6a295f7a9f876abe7ce4b9c2f9ba915ae548" dmcf-pid="t8uMlG0CGY" dmcf-ptype="general">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를 추격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 근무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 시간에 집중하고 싶어도 현재 주52시간제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7d90de0b67b76b2b04519aaf3e5e71c524dc98fb2c9a3e5154f4bfceb8016d" dmcf-pid="F67RSHphHW" dmcf-ptype="general">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 반도체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ce8e553025ddc955345efd500ab81788d423c055675260022b8406e84147d6" dmcf-pid="3PzevXUl1y"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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