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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민감국가 지정 '보안 문제' 특정 사례 설명은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해 구조물로 영유권 주장할 해양법 근거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6HAAOJ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84cacc1b4c52e7a81b2c482c98e59d3657dc15222f2aa742c874d325a00289" dmcf-pid="qCPXccIi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 듣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3.24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yonhap/20250324190046526nean.jpg" data-org-width="1200" dmcf-mid="7e4YNNme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yonhap/20250324190046526ne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 듣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3.24 pdj6635@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192ec8483eaf6f9fe7ad5d29b7f8f1d5ee39482ab7cf1b4b73b3a162dc7f06" dmcf-pid="BhQZkkCn57"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밝힌 '보안 문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측에 특정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e1f69efc38e5e0bd0af5acf471de381eebfda8a5a9795d7ed881e37cb1679" dmcf-pid="blx5EEhLtu" dmcf-ptype="general">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보안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10c0083b28aa5bd809a256c992f4d8cbb6b5b8d2901da8ee83a1f1a97da515" dmcf-pid="K0k2YY3ItU" dmcf-ptype="general">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6196d9e19bb47818eae4e27b032c0ea185e767090568c0c58abc01460bfee7f3" dmcf-pid="9pEVGG0CYp"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유력하냐는 물음에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f285be5d39e9f31895ba5520263d7f5fb39f040b202bce45623204da27fe137" dmcf-pid="2UDfHHph10" dmcf-ptype="general">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는 사실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f8023697d53beddaa4edb22d97616acd0b63e2dbbc0f6f3b1250c207e347b8" dmcf-pid="Vuw4XXUl53" dmcf-ptype="general">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같은 질문에 "(미측이) 아직 구체적 사유를 저희한테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d9fdde8755cb3bd21c831dbae94600453a7c252fddb4b29c0eda6bf0a479a264" dmcf-pid="f7r8ZZuSZF"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한미 간 많은 과학자가 오간다"며 "그런 과정에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고 설명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와 미측 입장을 판단하기를 그런 연구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4a993e9d3732e99f7532e26fcd6b97a1a7eb32c0e3850a730574ddcd319ec2" dmcf-pid="4zm6557vZt"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설치가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자 "구조물을 갖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48c0db374684c9c7cbeafc73010bb1bcd9e1aef5f605db2d33717e3bfdfb408" dmcf-pid="8qsP11zTY1" dmcf-ptype="general">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17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하고 "본인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원 수용할 것이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시비하 장관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5643aa0b6c7d7cf78041dd0daf5d913d28197a56204ed7225475443dde2ffee" dmcf-pid="6BOQttqyH5" dmcf-ptype="general">hapyry@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QKCM33bYZ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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