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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5-03-26 1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vWL0KGvW"> <div class="video_frm" dmcf-pid="9LTYop9HS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xHqCPnbS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sUzI6iBy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xHqCPnbS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6/kbs/20250326160414808cau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4875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2oyGgU2XyT"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8bc507f0231bd0bebe3cbf5929219ea03fa26b59c1fdae4c025a2b0f6ab5f03d" dmcf-pid="VgWHauVZW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p> <p contents-hash="e1117e2bef419903237fc33883458f0c631c17df49ed72261e36e0bb7cbfcd6f" dmcf-pid="faYXN7f5hS" dmcf-ptype="general">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8b426ca01d8b34047aec323d94abf896e726e729681f3afab0d1cd1c84bb6e" dmcf-pid="4NGZjz41Tl" dmcf-ptype="general">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8cd599c118b9a40efe0314e91fad0cba102dcebe70c7a72a5c1f2d2fb82dd475" dmcf-pid="8jH5Aq8tyh" dmcf-ptype="general">공민경 기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금 전 무죄 선고가 나온 건가요?</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6AX1cB6FlC"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af518ab045df228bf5c629c94b95c2786ee50a7183507a69e0163a06449209f" dmcf-pid="PAX1cB6FCI" dmcf-ptype="general">네, 2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p> <p contents-hash="43e6f2283a13e6a9b3d07ac6342f4560f712067e80ddad63049ab3086b644cd7" dmcf-pid="QcZtkbP3CO" dmcf-ptype="general">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9def0f8dedf0b4820e8daa5325657cb4e38d9a97f9e88df6feda4d7758942a31" dmcf-pid="xk5FEKQ0Ss" dmcf-ptype="general">이번 2심 선고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내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2854e2e74660ec24de956ce5e3b1753419a824daace23d9bda0d04c961dd8e5" dmcf-pid="y7ngzmTNhm"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65bf1dcb2ec35572fbd865485de3d67552ba770f302356c9b3fc05c8a848f870" dmcf-pid="WzLaqsyjSr" dmcf-ptype="general">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1a1fe92ca53fd48c52a778cd40b26c0c3e26538a04adc47e61a3ec08b0f67d6" dmcf-pid="YqoNBOWATw" dmcf-ptype="general">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b183d8dfc884352b64e561436beb8e5240e942efb4ebf82d38bd8c6416b46bac" dmcf-pid="GBgjbIYcSD"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는데요.</p> <p contents-hash="9ecad48e4e9473e40732bd176d3e4fd9097f63164dbfa2653519ef09f5a0cba8" dmcf-pid="HbaAKCGkhE"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376cf9a77942d0ee5381282120d095799c34f513b8227e199b2bf872b46d4f" dmcf-pid="XKNc9hHES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88e37b52c954a13e93e69c5055b08e666578aa9199d60ba7e33550d729edf0" dmcf-pid="Z9jk2lXDhc" dmcf-ptype="general">검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p> <p contents-hash="62b83d4b965f6556fa6f3e89c9972af3c4fe549fb1acfdbda14d9d5045a8c782" dmcf-pid="52AEVSZwTA"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23d7297b0ed83c6a288e0e4c2e1eddecae4cf5d037181d96c2dcdc19af5343" dmcf-pid="1E13D9xpvj"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378b1dc2d706e0a6b3a53707745395c1d760e2a407f0b57264c1987eba1e24" dmcf-pid="tDt0w2MUyN"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ffae9bb0267df7bd504535392b25697582071696f440bb0c833f7ccc1e668bf9" dmcf-pid="FwFprVRuSa"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529fde498c0d55877ffdaefa13cdf326482b703b01360d668ae9aef39261c20" dmcf-pid="3r3Umfe7Cg" dmcf-ptype="general">앞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었죠?</p> <p contents-hash="5c8cccb4d7b8c0cb548b8273b1f39f2e9751c51dd67b10981eebdd24f112a063" dmcf-pid="0m0us4dzCo"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d47d1be936b1d8ee747ea8477e628b11d5bbbe7bddfaec13c0dfedbcb198ec93" dmcf-pid="psp7O8JqlL" dmcf-ptype="general">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일부를 허위 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13906d3693ab95cf0f7669ead2fb3407f7bf8575ab075ab5473637c736f806d6" dmcf-pid="UOUzI6iBSn" dmcf-ptype="general">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68a39efa8a7c0b456488eb3213407960db76389e1b3378b323db9d6f671fc0e2" dmcf-pid="uIuqCPnbhi" dmcf-ptype="general">이에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는데요.</p> <p contents-hash="f9c530b835bf7abe12e883a1073f8b19099be7e050aff78e51a5b68a972e8939" dmcf-pid="7C7BhQLKlJ" dmcf-ptype="general">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p> <p contents-hash="834734c355fda23c1ddf6598a1df4e93b64d3c010479b5d6c8b5e1f0f710821f" dmcf-pid="zhzblxo9ld" dmcf-ptype="general">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고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합니다.</p> <p contents-hash="7ac6813706d0d1ddc8791e499984f062b978201f315244223aa698a348e1839b" dmcf-pid="qlqKSMg2Se" dmcf-ptype="general">반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 확정시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9576d992669e7813c0a140591b3e3c18f711adc01a42c8663e58fd045e8d64e6" dmcf-pid="BSB9vRaVWR" dmcf-ptype="general">오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5e26be8f5cf5677d67542f951baec557881c2f68bafd77110478a4decbda2cd" dmcf-pid="bsp7O8JqSM"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p> <div contents-hash="cb5cfce76b4967ae4a8911dc5d5eda6f18ff11d4b84d9fa9afef4683c6447783" dmcf-pid="KOUzI6iBCx"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양다운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bf39233154c4d706bd076b3b46443003a574f83b0655abfff2e188a19a00b354" dmcf-pid="9IuqCPnbyQ" dmcf-ptype="general">공민경 기자 (ball@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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