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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사회생’에 빨간불 켜진 ‘尹 탄핵’…“부담 덜어낸 헌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06: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상병 “이재명 막을 수 없는 상태…與 역풍 불 것”<br>“李 무죄에 정치 변수 줄어…헌재, 탄핵심판 속도 붙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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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38f038ee9b602efbcd9abc9d1eac24f864285a97c02d87aaf1bd639afdcea0" dmcf-pid="Uc3K9Mg2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kukinews/20250327060607943wabf.jpg" data-org-width="800" dmcf-mid="3p5zq6iB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kukinews/20250327060607943wab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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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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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a8bbac732e343155b3aec2870a837339e78dec1dc01fb689a36356744768451" dmcf-pid="uk092RaVcx" dmcf-ptype="general">
           <span><span><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起死回生)’ 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론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br><br>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권 도전에 힘이 실리게 됐다.<br><br>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 검찰도 스스로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재판 결과다. 대법원에서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를 바로 잡길 기대한다”며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br><br>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의 무죄는 법과 진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이 의견으로 바뀌는 것에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질타했다.<br><br>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열리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부담이 덜어졌다. 이번 판결로 정치적 판단 변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br><br>앞서 헌재는 정치권의 빠른 탄핵심판 요구에도 선고기일 발표를 미뤄왔다. 헌재의 고심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탄핵찬반 여론전의 영향으로 해석된다.<br><br>정치권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로 대권가도가 열려 여당이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여론이 흔들리면 헌재가 짐을 덜고 탄핵심판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br><br>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의 늦은 탄핵심판은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반증이다. 그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시기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아울러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를 대권가도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집중 공격한 여당에도 역풍이 불 상황”이라며 “무죄 판결로 여론의 흐름이 바뀌면서 헌재가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36684ae967fbbb3f9bea7417546d129f7765da0deaae690111f203e5578b6b" dmcf-pid="7Ep2VeNf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kukinews/20250327060609371lqvx.jpg" data-org-width="500" dmcf-mid="0lS51q8t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kukinews/20250327060609371lqv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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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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