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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도입시···500억 이상 자산가 감세효과 20배 ↑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0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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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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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f1f27967a23d71c3aa4c504f4ec3c45202a33b4475f0dd82d145b1859a9485" dmcf-pid="VoqPLDlo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khan/20250327060312249tzxd.jpg" data-org-width="1100" dmcf-mid="bjIgLDlo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khan/20250327060312249tz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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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4f37e10f318143e02997b5363a52c477b0fa75aa640619fafa343897379b25" dmcf-pid="fgBQowSgTN" dmcf-ptype="general">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내리는 국민의힘 방안이 현실화하면 수천억원대 자산가들의 감세 효과가 20배 넘게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70247d023b1ac09de5572bf3012af8637305ad1b9563119676b5b1ca9d5ebe6" dmcf-pid="4abxgrvaSa"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상속세 과세방식별 세부담 변화 사례 분석(현행·세율 인하)’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안대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린다면 수천억원대 상속인이 받는 감세 효과가 기존 1% 미만(0.4~0.6%)에서 약 20%대로 수십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bbf1a8d818558f3d6b5c9f27f137c40fefd7cf54b2801582ec0097446290689" dmcf-pid="8NKMamTNhg"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국민의힘 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구간 500억 초과 구간의 상속인(배우자·자녀2명 총 3명 가정)은 지금보다 약 481억5230만원(20.1%)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표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19억430만원(21.6%) 세금을 덜 내며, 과표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7억3850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약 7억원은 최근 강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다.</p>
          <p contents-hash="cec72489ecdf746708af23b4987a8a301eb6c0642638eb8b99bc3b8deb88309c" dmcf-pid="6j9RNsyjyo" dmcf-ptype="general">과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추정 상속재산 14억~20억원·상속인 3명 가정) 구간에서도 현 유산세보다 평균 7120만원(46.4%) 세금이 줄었다. 과표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추정 상속재산 20억~30억원) 구간에선 1억7880만원(45.0%) 감소했다. 과표 30억원 이하 구간에선 2억9380만원(-36%) 세금이 줄었다.</p>
          <p contents-hash="6bce1e28b90589d65acef19e7c14ea17ef37f41f8f1b1ac401c9281f5555a887" dmcf-pid="PA2ejOWASL"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고 유산취득세만 도입해도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부자(상속인 3명 가정)의 경우 현재 2400억5000만원인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9억2000만원(-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98bd87915e4f2aa96bbe9f90e310156f7c83eaf56bd70113a2f746d7bc081056" dmcf-pid="QcVdAIYcWn" dmcf-ptype="general">다만, 현 세율 체제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때 기존 상속세 대비 세율 인하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은 과표 10억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이었다. 이들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25~39.9%(1억~1억60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p>
          <p contents-hash="4c3d6c5e8b3d5606958b5195d0ced61b362e6352cf37a6bf28510e2dacf63f34" dmcf-pid="xkfJcCGkCi" dmcf-ptype="general">예정처의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공제 확대 방안은 빠져 있어 배우자·자녀 인적 공제 확대를 반영하면 감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0b05292148bd70b0fe6a2e0ae35f4f732523ff47431654ce342002df176ba7a3" dmcf-pid="yoqPLDloyJ"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배우자·자녀 인적 공제가 확대된 정부안을 도입하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p>
          <p contents-hash="c66bac85f46be969745afac7b3b11a689e00e714ab06c37136ec2434311a1181" dmcf-pid="WgBQowSgvd"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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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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