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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랫폼 자율규제 미는 과기정통부…올해 첫 착수회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3: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논의 본격화 디지털 민생 지원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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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2025년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착수 회의’를 개최하며,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도 진행됐으며, 향후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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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뭔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2022년 8월 출범 이후,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AI분과와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이러한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과 상생 가치 확산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별 발표는?
 
 회의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원칙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기업들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글코리아는 디지털책임위원회를 출범시켜, 책임감 있는 AI와 앱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24년에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보호 및 공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네이버는 검색 노출 알고리즘 및 기준 공개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의 무결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점검 및 장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참여자 개방성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검색·쇼핑·지역 데이터로 개방하고, AI 상생을 위한 임팩트 펀드를 조성했다.
 
 로앤컴퍼니는 검색결과 노출순서 정책을 공개하고, 변호사 허위/과장 광고 신고 시스템과 악성 후기 게시물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현안 발생 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무신사는 상품 검증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보호 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류 제품 혼용률 검증 시스템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입점 브랜드 대상 무이자 지원과 패션 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외식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무료 입점 및 중개이용료 전액 지원을 제공하며, 배민아카데미를 통해 외식업주의 전문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카카오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 오픈 및 무중단 운영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장애 대응 및 모의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싱·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골’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 중소 제조사와 협력하여 PB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 커머스를 추구하며, 친환경 혁신을 선도하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힐링페이퍼는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정보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AI 기반 실시간 가짜 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투명성, 공정경쟁, 혁신촉진,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원칙
 
 회의에서 논의된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은 기술·서비스 무결성, 참여자 개방성, 생태계 혁신성, 지속 가능성의 4가지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각 원칙은 투명성, 공정한 경쟁, 혁신 촉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율규제 원칙을 이행하고 개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자율규제 논의가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일 논의된 ‘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비롯하여 그간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내용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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