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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우리카드에 134억원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3: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AAzxo9O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195ca6cb6fa04e404baf3bd27daf35048e3af68fffe675760a437dabb7e072" dmcf-pid="fwyyeEhL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카드 처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etimesi/20250327133806006lwlz.jpg" data-org-width="700" dmcf-mid="2bffS3bY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etimesi/20250327133806006lw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카드 처분 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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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c64674ed17ac0b7370eacba786f5926819268058360f41153ea35539419a87" dmcf-pid="4rWWdDloEv" dmcf-ptype="general">우리카드가 카드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13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3656e5267dca35da73bbd4289ea40a5e5c81f5eeb6dba50fd2dd12caabe2a4e" dmcf-pid="8mYYJwSgm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07361623e7fa2f0f1698bcdfdf6f3cf010ce4c7a162eb5ba8a860477d4fe1c89" dmcf-pid="6sGGirvaIl"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해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했다. 해당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p>
          <p contents-hash="f0a09c05234dc417de23d886c5ec63195272fa81e9c297d77f7aca2ab832d895" dmcf-pid="POHHnmTNmh"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하고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p>
          <p contents-hash="e4c31a8703eee26f90bbbb95d4060463f60a973fb3bd302927fd5c11c17e681b" dmcf-pid="QIXXLsyjOC" dmcf-ptype="general">특히, 2023년 9월부턴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다.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p>
          <p contents-hash="8371e1959617e6bc23f52dd81b7ca9464ec4851d09485e8f86c4388e26026492" dmcf-pid="xCZZoOWAO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a1ae744977fe4bb61647681f6e051641fb5a83cdacc092a5de69ceb407637f0" dmcf-pid="yfiit2MUrO" dmcf-ptype="general">아울러 우리카드가 개인정보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더욱이 영업센터에서 월 3000만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를 조회·다운로드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946fdd94199973cada77e1c713d4f69620dd98f271c3c7e314423e0d3b7b3e1b" dmcf-pid="W4nnFVRuws" dmcf-ptype="general">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며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7efd7d334ee87139ab2c8ecd1a69cb74022fce5eb1e0f23437921b5b7a97bc" dmcf-pid="Y8LL3fe7Im"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방안에선 의무대상을 상향 조정(매출액 10억원 이상·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1500억원·100만명)했고, 손해보험 업계와 협의해 보험료 인하, 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상품을 지속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G6oo04dzOr"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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