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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감국가' 모른 이유 있었네...'연 250조원' 美R&D 담당 주재관 딱 1명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6: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 주미 대사관 과학기술 주재관 2명→1명 감축…근무 중인 주재관은 정보통신 전문, 대응인력 사실상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TLhtqy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39dc42c693d619bfc828270ea47a5e57908694010ffdc66fdbb87e8e58a31c" dmcf-pid="4cyolFBW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로 지정했다. 민감국가 지정 사실은 지난 10일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일주일 뒤인 17일 외교부가 미측으로부터 &quot;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quot;는 회신을 받았다. 사진은 DOE 전경. / 사진=미국 에너지부(DO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62027081wzkp.jpg" data-org-width="728" dmcf-mid="2x06cv5r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62027081wz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로 지정했다. 민감국가 지정 사실은 지난 10일 국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일주일 뒤인 17일 외교부가 미측으로부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진은 DOE 전경. / 사진=미국 에너지부(DO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5e44a037935fc381c33455e73dd23a4d6e9495adb83c24c6021c7c74c31f41" dmcf-pid="8RD8ASZwt7" dmcf-ptype="general"><br>주미대사관에서 미국 행정부의 R&amp;D(연구개발) 정책 동향 등을 파악·분석하는 전문 주재관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재관의 업무 범위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정보통신, 방송까지 아우른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논란을 키운 원인 중엔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c6a4865ab8601d7c404998d347309c12da447fe442ce7f8db8f638cdb5cf8ec" dmcf-pid="6ew6cv5rHu" dmcf-ptype="general">27일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주재관'은 4급 서기관(과장급) 1명이다. 전문 주재관은 외교관과 달리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에서 파견하는 인력이다. 주미대사관에 파견된 과기정통부 서기관은 정보통신 정책 전문가라고 한다. 미국 행정부의 R&amp;D 예산이 한해 약 1700억달러(약 250조원) 수준이지만 사실상 과학기술 대응 인력이 없는 셈이다.</p>
          <p contents-hash="5063b806a7b36ab49292d538e91e96df183252dc901f1599a16d43b98f4cb331" dmcf-pid="PdrPkT1m5U" dmcf-ptype="general">미 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정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건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주재관이 없는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DOE 산하에는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아르곤연구소 등 17개 국립연구소가 있다.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후 관련 공문을 산하 연구소에 전달했다고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9ebf7f108aa537dac7be743f1a1f012ee2ecda78362819c3b9b49945ea461f" dmcf-pid="QJmQEyts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quot;민감국가 명단이라는 건 오직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quot;이라며 &quot;큰일은 아니다(it's not a big deal)&quot;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큰 일이 아니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파악한 뒤 17일 미측으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62028586khiy.jpg" data-org-width="1024" dmcf-mid="VSUOFVRu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62028586kh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민감국가 명단이라는 건 오직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큰일은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큰 일이 아니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파악한 뒤 17일 미측으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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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b1d2ce8017ac22e2d0d47c026a1cc0196b1df9c46bcd7c3e4148f52dbbb67d46" dmcf-pid="xisxDWFO10" dmcf-ptype="general"><br>17개 연구소에 다수의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있는 만큼 주미대사관에서 이들과 소통 체계만 유지했어도 사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가 지난 17일 미측으로부터 '단순 보안상의 문제'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회신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이유다. 정치권에선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으로 국내 핵무장 여론, 비상계엄 여파 등 다양한 관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4b8cd19d4007021a321a585d03e3649f881e8411315d766de7bcbeda655de3e" dmcf-pid="yZ9yqMg2Z3" dmcf-ptype="general">주미대사관 과학참사관(국장급)을 지낸 김상선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미국과 과학기술 동맹을 구축하려는 나라들은 이미 워싱턴 D.C.는 물론 실리콘밸리, 텍사스, 노스캐롤라니아 등 미국 내 주요 R&amp;D 영사관에도 과학기술 주재관을 파견했다"며 "우리나라도 워싱턴 뿐 아니라 각 지역 영사관까지 과학관을 파견해 미국 과학 및 정책계에 대외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한국이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지를 계속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980951d0965f45678e562f579b93a732acfe8a271edda6c2a1a0c529b34a5ae" dmcf-pid="W52WBRaV5F"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2022년 3월 범정부 차원의 인력효율화 방침에 따라 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주재관 직위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관련 직위 폐지 이후에는 주미대사관 내 경제과 직원이 과학기술 업무를 보완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태 이후 관련 직위를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4ab9cf06c7adcbed4e23938322df85c84d27c0cd1720c987189d872913ba056" dmcf-pid="Y1VYbeNfZt"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재외공관 업무 수요, 정부 전반의 인력·예산 여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주재관 정원 및 파견 문제를 유관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미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상력 강화와 현지거점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 주재관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fe723de8529d6c9cc36a039b009cb79371c74be0c9b1e58294191fc6efff2d8" dmcf-pid="GtfGKdj411"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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