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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보위원장 "딥시크, 한국법 준수 답변…서비스 재개 시점 미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딥시크 '韓 시장 중요…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급히 출시하다보니 미흡' 설명" "테무·로보락 등 中업체 처분 결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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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자간담회 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7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80319821wsr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V899fe7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80319821wsr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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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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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내 서비스 차단이 언제 해제될지를 대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 실무자 간에 얘기하고 있고, 양쪽 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서비스 차단 해제가) 언제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었다.
 이어 딥시크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지난달 15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했다.
 고 위원장은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 (딥시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통했고, '한국을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급하게 글로벌 서비스 출시하며 미비한 게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딥시크와 그간 소통 과정을 전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겼다는 개인정보위 발표 이후 어떤 이유로, 무슨 데이터가 넘어갔는지를 묻자 "조사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에 서비스를 차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 설치는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앞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내린 것은 딥시크에서 내린 것이지, 개인정보위가 공식적인 무슨 처분을 조치한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딥시크 말고도 또 다른 중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엔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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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2025.2.6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80320005ysid.jpg" data-org-width="1200" dmcf-mid="xsyhhv5r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80320005ysi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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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차단' 정부 부처 전방위 확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정부 부처들이 6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2025.2.6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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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브리핑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나 점검 발표 시기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경우 1년 가까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고 위원장은 "작년에도 테무가 제출한 자료가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딜레이(지연) 됐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저희 시각에선 아쉬워 몇 차례 소통하는 중으로, (발표 시기가) 언제라 말씀드리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업·기관이)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지연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달 초 중국의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점검의 결과 발표 시기도 미정이다.
 고 위원장은 "작년 생성형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점검을 벌였는데 5∼6개월 정도 걸렸다"며 "그보다는 조금 줄겠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하진 않기에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최근 개인정보위가 미국의 메타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었냐는 질의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명확한 메시지가 온 것은 없지만, 미국 기반 업계가 아쉽게 느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다"며 "그런 부분은 정리하고 분석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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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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