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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인권위가 21년 동안 지켜온 'A등급'…특별심사 후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2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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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결정문을 직접 확인한 김휘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심사 결과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 심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세계기구는 우리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인권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래 21년 내내 A등급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앵커]
 B등급이요? 어떤 나라들이 B등급입니까?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회원국이 118개국입니다.
 이중 A등급이 91개국, B등급이 27개국입니다.
 B등급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왕정 국가로 분류되는 바레인, 오만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타지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앵커]
 B등급으로 떨어지면 왕정 국가, 독재 국가들과 묶이게 되는 거군요. 이번 특별 심사는 인권위가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거였죠?
 [기자]
 지난해 말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귄워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조사는 묵살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계엄 옹호 기구로 전락한 점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시민단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특별 심사를 막아보려고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까지 다녀왔었잖아요. 그게 안 통한 거군요?
 [기자]
 안 위원장이 직접 답변서까지 써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측에 보냈습니다.
 JTBC도 답변서를 확보해서 보도했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탄핵 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한 헌법재판관도 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 며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같은 안 위원장의 간곡한 설명에도 간리 측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앵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에 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임기 내내 다른 상임위원들, 인권위 직원들, 인권 단체 활동가들 심지어 진정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간리는 김 위원의 이같은 문제가 인권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것 역시 김 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 조사는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의심받는 '한국 인권위'…국제기구 "독립적 임무수행 능력 우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0431
 ◆ 관련 기사 [단독] 인권위 '계엄령 대응' 정조준…김용원 자료 무더기 요청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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