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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년전에도 '민감국가' 올랐던 韓…대응 어떻게 달랐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8 10: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YK9kCnsl">
          <div contents-hash="64ebc6f5bda0b31b99dfb8247b35376cc3831e046566197e6d9ccff776024434" dmcf-pid="bJG92EhLsh" dmcf-ptype="general">
           <div>
            <strong>외교부,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공개</strong>
            <div>
             에너지부 "민감국가, 핵 관련‧민감기술 시설 보호" 목적
             <br>외교부 "핵무기 개발 관련 70년대 핵정책에 대한 우려"
             <br>대책회의서는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a36fb6bbb3ee385410e6f45ffefadcf165466d197e7a038659690c6d4fe655" dmcf-pid="KiH2VDlo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ocut/20250328105107292hnhu.jpg" data-org-width="710" dmcf-mid="zfIgaXUl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ocut/20250328105107292hn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2820acba3c68397f006e3d3264e13347482bf18cc44cb88abecaa9ab8e2344" dmcf-pid="9nXVfwSgII" dmcf-ptype="general">
           <br>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을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핵 관련 기술, 민감기술과 시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한미협력의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edb458ecfb6d8e6f9240880085ec9cdc0238b1948c649825d177433d35e98b3b" dmcf-pid="2LZf4rvaEO" dmcf-ptype="general">올해 초 미국이 한국을 다시 민감국가에 올려 논란이 되자 국내 핵무장 여론이 배경이 된다는 의혹에 선을 그으며 '큰 일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p>
          <h3 contents-hash="8c6695b72ae17f6e4f2881746430a161300b5925a93eae195c0a15fec7e02e90" dmcf-pid="Vo548mTNDs" dmcf-ptype="h3">30년 전에도 민감국가 지정은 '핵 관련 기술 보호' 명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bc50e5e95aef33d4b509d5c209980e256cf6434425ec99df2df08ab5170dc6" dmcf-pid="fGMrmuVZ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교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ocut/20250328105109116rmqb.jpg" data-org-width="500" dmcf-mid="q0LlS9xp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ocut/20250328105109116rm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교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8ba44801c2c83d2e44bdcdcb095bcc051b9a3b2ad5e2ffbd08375fd37539be" dmcf-pid="4HRms7f5Dr" dmcf-ptype="general">
           <br>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1994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준비 과정이 담겨 있다.
          </div>
          <p contents-hash="222a33716ac9e01511e061349907ecc24d3eb0b4db72b140183fb85161d24b5e" dmcf-pid="8XesOz41Ew" dmcf-ptype="general">문서에 명시된 에너지부 내부 규정은 '중점관리국가(sensitive country·민감국가)' 지정의 목적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관련 기술, 민감기술과 시설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p>
          <p contents-hash="99140c15e7f4e23a0b9f8d8848e1459685f62c9a235c77d647874729faaf9e56" dmcf-pid="6ZdOIq8tsD" dmcf-ptype="general">에너지부는 내부 시설과 자료를 '민감기술'을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 기술 등으로, '민감시설'을 특별 핵물질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로 구분했다.</p>
          <p contents-hash="c02024d3330d34f155d2ea8ee93ca73260ec5f0a8a6c3c9edd7792ef1d065e75" dmcf-pid="P5JICB6FwE" dmcf-ptype="general">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박정희 정부 당시 추진한 독자 핵무장이 배경인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5535bd846f788f8cdef594ea8155de9dabd0d2a9ade384f2ddb7e3ef232ff7e" dmcf-pid="Q1iChbP3Dk" dmcf-ptype="general">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과기공동위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들(핵비확산, 국내불안정, 테러리즘 등)이 나열되어 있으나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기술됐다.</p>
          <p contents-hash="b487a9a880014bf68c2778ec973612f52539774b98c325e7b0f66f18aacbba2a" dmcf-pid="xtnhlKQ0mc" dmcf-ptype="general">다만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50d2c7281983dba86fe88eb62dfc325180cb9c2577df936973bed5fc7a74b28" dmcf-pid="yo548mTNOA" dmcf-ptype="general">이에 우리 정부 내 대책은 한국의 핵포기 의지를 강조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들어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끝에 1994년 7월 민감국가 목록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a869147e552298c3e6e0d149a3ca86a944e62d6670182d72052036fcbfb292dc" dmcf-pid="Wg186syjrj" dmcf-ptype="general">현재도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에 기재한 이유를 기술보안상 이유라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사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 핵무장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p>
          <h3 contents-hash="8ca81ad0f4964287f45df265aacbfe21732b19be50fcb36e99b29e2d79a3d93c" dmcf-pid="Yat6POWAEN" dmcf-ptype="h3">30년 전에는 "협력 장애 요인"…지금은 '별 일 아냐'</h3>
          <div contents-hash="d4c0c93414d7df0efa14959d04cbb4c3c460c9be7da4c57a94a15c513e7b5bfb" dmcf-pid="GJG92EhLEa" dmcf-ptype="general">
           <br>외교문서에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미국에 요청한다는 대응 과정도 담겨 있다.
          </div>
          <p contents-hash="3ce6894938ef2dcc903dc6706c682e94d179f835f83aad8e04125920302fc795" dmcf-pid="HiH2VDlowg" dmcf-ptype="general">당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설득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p>
          <p contents-hash="7b9bfb44d5317c1524539653fe87c5bcaf528d8838d795d621c1edc295122aa6" dmcf-pid="XnXVfwSgIo" dmcf-ptype="general">1993년 우리 정부가 정리한 DOE 내부규정을 보면 당시 민감국가 국민은 DOE나 산하 연구소 방문시 "일정 기한 내 신청서 제출, 개인신상검사, 특별보안계획 실시 등 여러 면에서 엄격한 절차"를 적용한다.</p>
          <p contents-hash="d70590b5102c43841a714b1b5961c90b97fa2a0efc6f5565df13a34a89146ece" dmcf-pid="ZLZf4rvaDL"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30년 전에도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미간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셈이다.</p>
          <p contents-hash="97ee7320c0371711add9327e44b247b3956b4631f8b16521880d0267ceb24551" dmcf-pid="5o548mTNEn" dmcf-ptype="general">이달초 민감국가가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있어도 한미간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별 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고 일축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43027c5c7ff933021016bf5d701888ae70028e2fb93212a36229a2f78cbf222" dmcf-pid="1g186syjOi"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506권 38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tat6POWAI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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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abd3b7aa557a91727cdd44370555272f2e3d49fe87b766b53aac6cda81d38af" dmcf-pid="FNFPQIYcE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p>
          <p contents-hash="0e8c46c571d9604a01e243b70969f2ee007b412bab17697481d7574f38aa21ce" dmcf-pid="3j3QxCGkwe"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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